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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5주차_민원사례_해외 직구 물품의 국내 재판매 시 위법 여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2-30 1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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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12-30 10:24:52

□ (질의)


∴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했다면, 이 경우 국내에서 재판매해도 되는 건가요?


□ (답변)


∴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한 수입물품은 타인에게 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위법은 아닙니다.


∴ 다만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라도 사업자등록 없이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구매한 물품이 「전파법」 대상 전자제품 등 개별 법령상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 자가사용을 전제로 요건 구비를 면제받은 물품이라면,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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