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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3주차_민원사례_벌크 화물의 수량 과부족 시 과세가격 결정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2-15 15: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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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12-15 15:54:35
□ (질의)

∴  벌크(Bulk) 화물의 B/L상 수량과 실제 하역 수량이 다른 경우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답변)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3조(적하목록 정정생략)에서는 해상 수입화물 중 적하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음의 경우일 때 적하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 산물 통관 시 수량이 과부족한 경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2조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제1호, 수입물품의 가격이 전체 수량에 대한 총액으로 거래된 경우 동 고시 제2호에 의거 물량의 과부족에 상관없이 실제 지급되는 총액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 이어 제2호 수입물품이 단가로 거래된 경우에는 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에 물품의 과부족 시 실제 반입되는 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 경우, 물품의 단가에 실제 반입되는 수량을 곱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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