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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3주차_민원사례_한·미 FTA C/O 발급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2-15 15: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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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12-15 15:52:43

□ (질의)

∴  미국에서 엔진 부품을 수입하는데,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제출했음에도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미 FTA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자율발급이며,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별도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없습니다.


∴ 다만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은 기재돼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도 적용 가능하며, 우리나라로 수입 시 권고 서식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미 FTA에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도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한·미 FTA 협정문 원산지규정 제6.19조 제4항 제아호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원산지 입증책임이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수입자가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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