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12월2주차_민원사례_제3자 지급 해당 여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2-09 13:03:41
이메일
수정일
 2020-12-09 13:03:41

□ (질의)


∴  대금 결제 및 고객 주문 등을 대행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입니다. 국내 고객을 대신해 외국 업체로 송금할 경우 제3자 지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제3자 지급 등’이란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수령 포함)을 의미합니다.


∴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업체는 대금 결제, 운송, 구매 등을 대행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므로 「외국환거래법」상 거래의 당사자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거래 당사자인 고객과 외국 판매업체와의 거래 결제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대신 송금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에 해당합니다.


∴ 다만 해당 거래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에 따라 신고 예외 거래이므로 제3자 지급 등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custra
목록





이전글 12월2주차_관세무역뉴스_수출입기업 위해 추가 선박 투입 및 70억원 규모 바우처 지원...
다음글 12월2주차_민원사례_전자상거래 물품의 보세창고거래 가능 여부 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