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 위해 추가 선박 투입 및 70억원 규모 바우처 지원
산업부·해수부·중기부, 수출입기업 애로 해소 위해 추가 지원 대책 발표
최근 미주노선 해상운임의 급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미서부향 FEU당 운임은 올 초 미화 1,572달러에서 3,880달러(11월 27일 기준)로 급등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협회가 올 11월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물류비 증가’가 85.4%에 달했고, 이어 ‘선복 확보 어려움’이 79.5%로 뒤를 이었다.
이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해상운임 급등 등 수출입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미주노선에 선박 3척 추가 투입
정부는 11월 30일 투입한 추가 선박(HMM 3,880TEU급) 외에도 12월까지 3척의 선박을 미주노선에 추가로 투입(1만 2,600TEU)해 미주노선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적선사는 12월에 추가 선박 3척을 투입하는 등 11월보다 국내 선복 공급량을 40% 증가한 총 3만 6,000TEU 규모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적선사도 12월에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임시 선박 6척을 추가로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미주행 해상운송 물동량은 11월보다 감소(-8%)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월 추가 선박 투입으로 그동안의 대기 물량 해소에 상당 부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70억원 규모의 바우처 제공 등 중소 화주 지원 강화
중소 화주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물류기업에 사용 가능한 바우처 등을 이달부터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이어 중소기업의 선복 확보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중소 화주 전용 물량 배정(350TEU × 6주)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해 1,400TEU(350TEU × 4주) 규모 물량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해상운송 등 물류 관련 교육, 컨설팅 및 전문 서비스를 제공(2021년, 600개社)하기로 했다.
수출 물량 증가한 선사에 인센티브 제공
미주·동남아 수출 물량이 전년 동기대비 10% 이상 증가한 선사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항만시설 이용료 감면(최대 15%) 연장, 추가 선박에 대한 입항료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시설 이용료 감면은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였는데, 이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국적선사와 외국적선사가 우리나라에 선박을 추가 투입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 국적선사 선복량 확대 등 중장기 지원 대책 추진
이번 수출입물류 애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해수부는 국적선사 선복량과 컨테이너 박스 확대 등 중장기적 지원 대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HMM 1만 6,000TEU급 8척 신규 투입(2021년 상반기, 항로 미정) 등을 통해 주요 수출입항로의 운항노선을 확대하고, 현재 77만TEU 규모의 국적선사 원양 선복량을 2025년까지 120만TEU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동남아 항로를 운항 중인 국적선사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선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K-얼라이언스(가칭)’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선사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진흥공사의 ‘컨테이너 박스 리스 사업’을 확대하고, 국적선사 간 컨테이너 박스 공동 활용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참고로 컨테이너 박스 리스 사업은 해양진흥공사의 우수한 신용을 바탕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대량 발주하고, 국적선사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기임대하는 사업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수출입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12월 3일부터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센터 1층에 설치된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는 ▲선복, 공(空) 컨테이너 등 수출입물류 동향 파악, ▲수출입물류 관련 정부 대책 이행 지원, ▲중소 화주 선복 물량 모집 및 물류 애로 접수, 해결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수출입물류 애로접수센터(02-6000-5218) 및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접수된 물류 관련 불공정 계약 신고나 애로를 관계 부처에 전달하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HMM 등 국적선사, 선주협회 등과 실시간 협력 채널을 통해 추가 선복 공급, 공(空) 컨테이너 확보 등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추가 지원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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