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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1주차_민원사례_수출신고 정정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12-03 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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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12-03 13:10:17

□ (질의)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했는데, 수출실적을 확인해보니 개인사업자 폐업일 이후에 수출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잘못 신고한 것 같은데 해당 수출실적을 법인사업자의 실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답변)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2호] ‘수출신고 정정/취하/적재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통해 수출신고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 정정을 원하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출신고 정정/취하/적재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표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출자 정정은 자율 정정 제외 대상으로, 세관장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정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정 승인하고 있습니다.


∴ 수출자 정정 시 표준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약 수출통관을 관세사에 위임해 진행했다면, 수출신고의 정정 철차도 신고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매월 10일, 전월에 선적이 완료된 수출 건의 실적(수출신고서 항목 중 8개 항목)을 국세청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 정정된 수출실적은 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에 국세청에 변경돼 통보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출처 - 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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