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등 개정
환경부는「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등7개시행령이국무회의에서의결돼각법률의시행일에맞춰시행 된다고9월22일밝혔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시행령」등6개시행령은10월1일부터시행되며,「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은9월29일공포후 즉시시행된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시행령」은폐기물의불법수출입행위를방지하기위한법률로,이번시행령에따라허가나신고없이폐기물을 수출입한자에게불법수출입한폐기물량과처리비용을곱한금액(부적정처리이익)의최대3배에달하는비용을징벌적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했다.
또한1년동안폐기물수출입량을한꺼번에허가받거나신고한포괄수출입자가매수출입시마다최근30일내촬영한사진을제출하도록 함으로써실제수출입하는폐기물종류를확인할수있도록했다.
아울러환경부장관이불법행위자에대한폐기물수출입허가(신고)를취소하기위해서는반드시청문을거치도록함으로써처분대상자의 반론권도보장했다.
한편이날「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수도법시행령」,「야생생물법시행령」등도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에서는도급신고후중요변경사항발생시변경신고를할수있도록하고,도급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할시300만원의범위에서과태료를부과하도록세부기준을정했다.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은물관리일원화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산하기관내기능조정을주요내용으로한다.「수도법시행령」은 환경부장관이3년마다‘수돗물먹는실태조사’를할수있도록「수도법」이개정되면서실태조사범위,절차,방법등세부사항을정했다.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령」은제품환경성관련허위또는과장광고를최초로신고한자에게300만원의범위에서포상금을 지급할수있도록지급대상과지급액의범위등을정했으며,「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는배출업자와측정대행업자의측정조작등불법행위를막기위해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신설하고, 이에대한지정기준및절차등을마련했다.
아울러「야생생물법시행령」에는환경부소속기관으로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신설돼야생동물질병업무수행기관을‘국립환경과학원’ 에서‘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변경하는내용을담았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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