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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5주차_관세무역뉴스_일반양허관세적용복합부품집적회로품목‘25개→ 35개’확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9-29 13: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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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9-29 13:10:13

기재부,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개정·시행


정부는정보통신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일반양허관세가적용되는복합부품집적회로(MCOs,Multi-Componentintegrated circuits) 품목을기존25개품목에서35개품목으로확대하고, 관세철폐가완료된품목등을정비했다.


기획재정부는이같은내용을담은「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을9월22일개정하고,같은날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먼저일반양허관세가적용되는대상으로서, 복합부품집적회로품목을기존25개품목에서35개품목으로확대했다.


구체적으로‘[별표1의가]공산품·수산물및단순양허한농림축산물에대한양허관세(제2조관련)’에10개품목(제8542.31-4010호,제8542.31-4020호,제8542.32-4010호,제8542.32-4020호,제8542.33-4010호,제8542.33-4020호,제8542.39-4010호,제8542.39-4020호, 제8542.90-4010호, 제8542.90-4020호)을추가했다.


또「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대한마라케쉬의정서」에따라WTO회원국에적용되는일반양허관세로서,관세율적용 우선순위가동일함에도기존엔별도로규정돼있던‘제1차정보기술협정대상물품을포함한공산품·수산물및단순양허한농림축산물에 대한양허관세(별표1의가)’와‘제2차정보기술협정대상물품에대한양허관세(별표1의다)’를하나로통합해납세자의편의를높였다.


【[별표1의가] MCOs 관련신규추가품목】


*2016년12월1일부터2019년12월31일까지각이행연도별세율은「정보기술제품무역확대에관한각료선언문」의이행을위해 조약제2326호로개정된「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부속서1가중1994년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대한 마라케쉬의정서에부속된대한민국양허표」의각물품에해당되는기준세율및연도별양허단계표를따름.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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