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9월4주차_기타_「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제도」주요사항안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9-25 11:11:34
이메일
수정일
 2020-09-25 11:11:49

<20. 9. 23(수), 한국관세사회>


□운영현황


○정부가수출입컨테이너화물에대한검사비용을지원함에도, 관세사및화주의미청구사례다수발생
※ (미청구건) x-ray: 5,744, 개장검사: 3,667, 부두직통관: 4,045, 적재지검사: 936


○특히, 통상적으로LCL 화물은제외대상이라판단하여신청하지않는경우가있는데, LCL 화물도‘즉시검사화물’로지정되어‘세관지정장치장’및‘세관지정보세창고’에서검사하는경우에는비용청구대상임
※ ①「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고시」제4조제2호


②‘즉시검사화물’: 검사대상화물중검색기검사를하지않고바로개장검사를실시하는화물(「관리대상화물관리에관한고시」제2조제4호)


③‘세관지정장치장’및‘세관지정보세창고’:「관리대상화물관리에관한고시」제6조제4항에따라세관장이지정하는검사대상화물의하선(기)장소


○동제도는올해약80억원의예산이책정되었고, 내년에는약150억원의예산이예정되어, 관세사의새로운수익원창출을위해동제도 적극활용필요


○본회는관세청에분기또는반기별일괄청구, 화주전화번호등연락처제공, 지급기간단축등을건의할예정임(9. 24.)


○관세청은중소기업의수출입화물검사비용신청편의를위해제출서류등신청절차를간소화함(9.1. 시행)




□검사비용지원대상여부조회및신청방법


○유니패스접속>> 전자신고>> 신고서작성>> 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 >> 지급신청목록조회/ 지급신청서작성<※ 문의: 관세청 통관기획과>
목록





이전글 9월4주차_민원사례_원상태환급가능여부관련질의
다음글 9월5주차_이주의초점_중국의카운터펀치‘외국기업블랙리스트제도’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