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규제보다심사대상범위·제재수준강화… EU 진출한우리기업관심필요
EU집행위원회가EU기업을보호하고단일시장기능을강화하기위해‘해외보조금규제백서(WhitePaperonForeignSubsidiesin the Single Market)’를발표했다.
이번규제안은▲해외기업의보조금규제,▲단일시장내경쟁왜곡차단,▲상품및가격에만한정되던규제를서비스·투자로확대적용하는내용을담고있다.
KOTRA브뤼셀무역관에따르면,EU는회원국간통합과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해정부보조금규제,기업합병및반독점법등을제정하고 EU기업에게적용해왔으나,비회원국의보조금지원은규제대상에서제외돼단일시장내활동하는외국기업에대한규제공백이존재했다.
이로인해개방경제를표방하는EU단일시장으로의외국기업의진출과투자가늘어나고,특히2008년금융위기이후정부보조금지원을 받은해외기업의EU기업인수가급증하는등EU기업이상이한규제적용을받는외국기업과의불공정한경쟁에놓이는상황이발생하게됐다.
이에EU집행위는단일시장내‘경쟁왜곡’을차단하고공정경쟁환경을조성하기위해▲일반규제(사후규제),▲기업인수규제(사전규제), ▲공공조달규제(사전규제) 등을담은해외보조금규제백서를마련했다.
먼저일반규제(사후규제)에따라EU내영업중인기업이지난3년간20만유로를초과하는보조금을받았을경우조사대상이된다.
조사대상이된기업에는기업활동및인수과정에서보조금을활용한저가판매등경쟁왜곡행위가발생했는지조사하기위해자료제출 및기업방문조사가요구될수있다. 미제출또는허위자료제출시과징금또는이행강제금이부과될수있다.
이와관련해▲수출금융,▲유동성위기기업지원보조금,▲규모·기간에제한없는정부지급보증,▲기업인수를직접적목적으로하는 보조금등보조금의규모·시장상황·수혜기업의규모·행위내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심사한다.
다만경쟁왜곡보다일자리창출,환경보호,디지털전환등과같이EU단일시장내긍정적효과창출이더큰경우,조사가조기종결될수 있다.
조사결과피조사기업의불공정한이익이확인된경우자산매각,투자금지,행위금지,특허권등금전적또는구조적제재가부과된다.
이어기업인수과정에서보조금을지원받은외국기업이경쟁기업대비고가의입찰을함으로써EU기업을쉽게인수하는등경쟁왜곡이 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특정규모(사전신고요건미정)이상의기업인수건에대해인수자금의출처및보조금내역사전신고의무가 부과된다.
사전신고대상임에도신고를누락하면과징금, 주식매각등원상회복조치등이취해질수있다.
먼저일반규제(사후규제)에따라EU내영업중인기업이지난3년간20만유로를초과하는보조금을받았을경우조사대상이된다.
조사대상이된기업에는기업활동및인수과정에서보조금을활용한저가판매등경쟁왜곡행위가발생했는지조사하기위해자료제출 및기업방문조사가요구될수있다. 미제출또는허위자료제출시과징금또는이행강제금이부과될수있다.
신고내용을토대로예비조사를실시해위법성이의심되는경우에는심층조사를진행하게된다.
사전신고제의성격상규제당국의심사기간동안에는기업인수이행이중단된다.
또일반규제와마찬가지로EU단일시장이익우선규칙(EUInterestTest)이적용되며,위법성이인정될경우에는EU집행위개입하에 조건부인수승인혹은기업인수불가판정을받을수있다.
조건부승인은EU집행위가해당기업에경쟁왜곡을해소할수있는시정방안을제출하도록요청하고이행에법적구속력을부여한다.
시정방안을제출하지않거나불충분하다고판단되는경우인수불가조치를받을수있다.
일정규모(사전신고요건미정) 이상의EU 공공조달입찰참가기업도보조금수령여부를계약당국에사전신고해야한다.
계약당국은규제당국에제출받은정보를전달하고규제당국은공공조달입찰과정에서보조금수혜기업이타입찰참가기업과비교했을때 저가또는원가이하로입찰했는지를심사한다.규제당국의조사기간동안계약당국은보조금이외의요소만으로낙찰기업을선정한다.
만일피조사기업이낙찰기업으로선정된경우에는규제당국의조사가완료될때까지계약체결이불가하다.
보조금으로인한부당한혜택이확인되는경우해당기업은해당공공조달입찰에서배제되며,위법성이중대한경우에는최대3년간EU 공공조달입찰참여가불가능할수있다.
EU 집행위는올9월23일까지이해관계자의견수렴을진행하고, 제출된의견을검토해2021년법안을마련할계획이다
.
KOTRA브뤼셀무역관은“기존규제수단에비해심사대상범위가확대되고제재수준도강화돼비회원국가에무역장벽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며,“특히올10월부터외국인직접투자스크리닝(FDIScreeningRegulation)제도가시행되는등앞으로EU단일시장강화 정책이계속될것으로전망돼유럽진출기업의각별한관심이요구된다”고강조했다.
출처-CUSTRA
>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