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개발협력연계한FTA 추진… 「통상협력촉진법」제정
기업인‘신속통로’확대및‘기업인이동종합지원센터’구성
정부가코로나19 이후시장개방과개발협력을연계한신개념FTA를추진한다.
또필수기업인들의국경간이동확대를지원하기위한‘기업인이동종합지원센터’도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7월21일성윤모장관주재로열린통상산업포럼에서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K-통상전략’을발표했다.
산업부는코로나19 이후세계통상질서변화로▲탈세계화, ▲디지털전환, ▲공급망재편등을제시했다.
코로나19 이후자국우선주의가확산돼보호무역은강화하고, WTO 중심의다자체제는약화될것으로내다봤다.
반면디지털통상은확대돼주도권확보경쟁이심화하고,선진국을중심으로리쇼어링등공급망재편움직임이빨라질것으로예상했다.
이날발표한‘K-통상전략’은이러한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 연대와협력의통상질서를만들어나가는데중심을뒀다.
필수기업인국경간이동확대
먼저정부는교역과투자를원활히하기위해국제공조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
먼저韓·中간시행하고있는‘신속통로(패스트트랙)’제도를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UAE),인도네시아등으로확대할계획이다.
참고로‘신속통로’제도는우리기업인의중국입국시격리를최소화하는등입국애로를완화하는기업인입국절차간소화방안이다.
이와함께필수기업인의해외출국과국내입국관련어려움을원스톱으로지원해주는‘기업인이동종합지원센터’도한국무역협회내 설치한다.
다음달발족하는‘기업인이동종합지원센터’는산업부와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KOTRA직원등으로구성되며,건강상태확인서및 격리면제서발급지원, 전세기운항협조등을수행하게된다.
이와관련해팬데믹발생시ASEAN+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등다자차원에서국가간필수기업인이동,물류·통관원활화,무역·투자제한조치최소화등을보장하는제도를논의하고도입을추진할방침이다.
이와함께의약품·의료기기의인증·통관등비관세장벽개선,정부비축정보상호공유및맞교환등을통해팬데믹시교역원활화를 도모할계획이다.
對개도국‘K-FTA’ 추진및법적기반마련
정부는신개념‘K-FTA’도추진한다고밝혔다.
그동안FTA가상품양허(개방)중심이었다면,이제는개발도상국이필요로하는개발협력과우리관심분야시장개방을연계한새로운 모델을추진해新남방·북방등개도국과지속가능한협력체계를구축할방침이다.
이를위한법적기반인「통상협력촉진법」(가칭)제정도추진할계획이며,「통상협력촉진법」에는▲통상협력조정위원회설치,▲통상협력 종합계획수립등범부처협력체계구축,▲상대국협력수요에적시대응하기위한통상협력촉진추진재원마련,▲지원전담기구설치등의 내용을담을예정이다.
FTA를통한공급망다변화및안정화지원
코로나19사태로글로벌공급망(GVC)구조에숨어있던취약성과위험이노출된후공급망안정성이중시되면서공급망재편에대응한 전략적통상협력도강화한다.
이에기존FTA개정협상이나현재추진하고있는양자·다자FTA협상등을통해공급망다변화를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할예정이다.
이어서의료·위생용품등K-방역품목을비롯해건강식품,홈뷰티,청정가전등유망품목에대한상대국의관세철폐와비관세장벽해소를 지원할예정이다.
민·관합동‘신보호무역대응반’설치
이외에도세계각국이자국산업을보호하기위해‘보호무역주의’가확산됨에따라정부는무역분쟁의심화와보호무역주의득세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신보호무역대응반’을가동한다.
이를통해반덤핑,상계관세등전통적수입규제뿐만아니라미국의무역확장법제232조와무역법제301조등보호무역에적극대응한다.
또각국보호무역조치,주요국통상판례등을담은AI기반통상분석·대응포털‘KOTRAS(KOreaTRadeAnalysis&Solution)’를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대상수입규제대응지원확대등도추진한다.
이에단순정보제공뿐만아니라빅데이터·인공지능을통해각국보호무역조치에대한최적의대응책을우리기업에제공할방침이다.
산업부성윤모장관은“기존시장개방중심의FTA를개편해개도국과지속가능한무역플랫폼이될수있도록하고,코로나19장기화 상황에서필수인력·물류이동의원활화를위한국제공조체계구축에앞장서겠다”고전했다.
산업부관계자는“이날제기된의견을반영해관계부처협의등을거쳐‘포스트코로나신통상전략’을최종확정해시행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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