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0년세법개정안’발표
기획재정부는7월22일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열고‘2020년세법개정안’을확정·발표했다.
내년부터관세를부과하지않는무관세물품이라도수입신고과정에서무신고·과소신고등성실신고의무를위반한경우가산세를부과하는법안이추진된다.
또국민보건및사회안전위해(危害)물품을운송수단에서하역하는것을제한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고,품목분류사전심사·재심사 결과의유효기간도기존‘3년’에서‘변경되기전까지’로연장된다.
‘2020년세법개정안’중내년부터달라지는주요관세·무역제도를발췌해소개한다.
무관세물품에대한가산세신설
내년1월1일수입신고분부터무관세물품이라도수입신고를하지않거나과소신고한경우가산세를부과할방침이다.
현행법상무신고또는과소신고의경우부족세액의10%(무신고20%,부정행위40%)를가산세로부과하는데,무관세물품은납부할 관세가없어무신고나과소신고시에도가산세를부과하지못하는실정이다.
대표적인무관세물품으로는기본세율이0%인▲신문·잡지·정기간행물,▲컨테이너,▲목재,협정관세율이0%인▲자동차용부품(한·미FTA), ▲메모리반도체(한·중FTA), 감면세율(0%)을적용받는▲학술연구용물품, ▲종교용품등이꼽힌다.
구체적으로무관세물품의무신고·과소신고에대해‘과세표준누락분’을기준으로가산세를부과할예정인데,과세표준이가격인물품에는 과세표준누락분에0.8%, 무신고시1.6%, 부정행위의경우3.2%의가산세를부과한다.
아울러과세표준이수량인물품은과세표준누락분에10%,무신고시20%,부정행위의경우40%의가산세를부과할계획이다.
다만수입신고수리전수정신고한경우나잠정가격신고를한경우엔가산세를100%감면하며,보정기간후1년6개월이내수정신고한 경우엔10~20%만감면한다.
기재부관계자는“무관세물품도부가가치세탈루,국내시장공략등을위해과세표준을부정확하게신고하는사례가많다”며,“이번개정을 통해성실신고를유도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
관세품목분류사전심사결과등의유효기간연장
내년1월1일부터는납세자의권익보호와예측가능한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품목분류사전심사·재심사결과의유효기간도기존 ‘3년’에서‘심사결과가변경되기전까지’로연장할예정이다.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는「관세법」제86조(특정물품에적용될품목분류의사전심사)에따라물품을수출입하려는자가미리관세청에 해당물품의품목분류심사를신청해회신받는것으로,사전심사결정에따라해당물품의관세율,원산지,수출입제한요건등이결정된다.
기재부는유효기간이경과한건의효력상실여부에대한해석에따라납세자·과세관청모두에불필요한부담만가중될수있어납세자등이특정물품의품목분류에대해사전심사를신청한경우그심사결과에대한유효기간을연장하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
실제유효기간경과후품목분류결정이변경(저세율→ 고세율)된건에대한불합리한추징발생우려가생긴다.
참고로「WTO무역원활화협정」(2013.12.)을반영해2015년「관세법」개정시품목분류사전심사유효기간을1년에서3년으로확대한 바있다.
국민보건위해(危害) 물품등의하역제한
세관장은감시·단속을위해필요시하역장소·통로,하역기간을제한할수있는데,폐기물과같은국민보건및사회안전위해물품을운송수단에서하역하는것을제한할수있는근거도마련할예정이다.
기재부는내년1월1일이후국내로입항하는외국무역선·무역기부터적용할방침이다.
이외에도‘2020년세법개정안’에는▲항공기제조·수리용물품면세대상에국가·지자체포함,▲수출입신고취하의승인기간(10일이내) 신설,▲탁송품통관장소추가(지정장치장,탁송품운송업자자체시설+보세창고),▲출항적하목록사전제출자확대(탁송품운송업자 추가), ▲보세사의명의대여및알선처벌규정신설, ▲관세사의소개·알선대가제공금지등의내용을담았다.
【무관세물품에대한가산세】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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