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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3주차_민원사례_수입신고지연가산세적용대상보세구역관련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7-25 1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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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7-25 10:22:41

□(질의)


∴보세구역에서일정기간내수입신고하지않으면가산세가부과되는구역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수입신고지연가산세가부과되는보세구역은어떻게확인하나요?


□(답변)


∴「관세법」제241조,「관세법시행령」제247조에따라보세구역등에수입물품을장치한자는그반입일로부터30일이내에수입신고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세관장은물품을수입한자가기간내에수입신고를하지않은경우가산세를부과합니다.


∴가산세부과에대해서는「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제34조(가산세)에서세부적으로정하고있으며,「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별표1]에서‘수입신고수리물품반출의무및신고지연가산세적용대상보세구역’을확인할수있습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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