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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2주차_민원사례_임차방식수입코드관련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7-16 0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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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7-16 09:28:15

□(질의)


∴임차방식으로외국에서설비를수입하려고합니다.수입구분거래를확인하니‘53(소유권이전조건부수입)’과‘54(소유권불이전조건부수입)’등2가지거래구분이확인됐는데, 소유권이전과불이전의명확한의미가어떻게되나요?


□(답변)


∴「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제9호에서는“‘임차수입’이란임차(사용대차를포함한다,이하같다)계약에의하여물품등을수입하여일정기간후다시수출하거나그기간의만료전또는만료후해당물품의소유권을이전받는수입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소유권이전조건부수입이란임차계약만료전또는만료후해당물품의소유권을이전받는경우를말하며,소유권불이전조건부수입이란수입후일정기간이지나다시수출하는것을의미합니다.


∴수입신고서상결제방법부호는결제방법이무상거래일경우‘GN’,기타유상거래일경우‘GO’로기재해야하니참고하기바랍니다.


∴세액의경정에영향을미치지않는신고사항을정정하거나신고납부한날로부터6개월이지난후신고납부한세액에부족또는과다로수정신고또는경정청구를하려는자는정정신청내용을기재한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별지제6호서식)를통관시스템에전송하고,그증빙자료를세관장에게제출하면됩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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