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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2주차_민원사례_화장품목록통관적용가능여부관련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7-16 09: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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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7-16 09:27:22

□(질의)


∴ 해외사이트에서화장품을구매(목록통관)하려는데, 구매시유의사항이있나요?


□(답변)


∴「화장품법」제2조에서는“‘화장품’이란인체를청결·미화하여매력을더하고용모를밝게변화시키거나피부·모발의건강을유지또는 증진하기위하여인체에바르고문지르거나뿌리는등이와유사한방법으로사용되는물품으로서인체에대한작용이경미한것을말한다.


다만, 「약사법」제2조제4호의의약품에해당하는물품은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함께「화장품법」에서는화장품을목욕용제품류,인체세정용제품류,눈화장용제품류,방향용제품류,두발염색용제품류,색조 화장용제품류, 두발용제품류, 면도용제품류, 기초화장용품류등으로구분하고있습니다.


∴다만해당물품이기능성화장품에해당하는경우「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별표1]에따라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에해당하므로목록통관이불가합니다.


∴「화장품법」에서규정한기능성화장품은①피부의미백에도움을주는제품,②피부의주름개선에도움을주는제품,③피부를곱게태워주거나자외선으로부터피부를보호하는데도움을주는제품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 목록통관이배제된수입물품의경우일반수입신고를해야하며, 일반적인수입통관절차를거치게됩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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