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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2주차_관세무역뉴스_손실보상대상, ‘수출입·반송검사물품→ 모든세관검사물품’확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7-16 09: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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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7-16 09:17:30

관세청, 「손실보상의지급절차및방법등에관한고시」개정·시행


7월10일부터세관검사로인해발생한손실보상의대상을‘수출입·반송검사물품’에서‘「관세법」에따른모든세관검사물품’으로확대·운영한다.또손실액이소액인경우화주가손실보상청구를포기하는사례가많다는지적에따라앞으로는손실액이30만원이하인경우엔 관련증빙서류를제출하지않아도되게끔관련규정을정비했다.


관세청은이같은내용을담은「손실보상의지급절차및방법등에관한고시」를7월6일개정하고,7월10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손실보상’이란수출입물품의적법한검사과정에서불가피하게물품의파손등손실이발생한경우「관세법」제246조의2(물품의검사에 따른손실보상)에따라그손실을입은자에게보상하는것을말한다.


기존엔수출입신고한물품에대한발췌검사등일반검사나휴대품에대한검사로인해파손된물품에만손실보상금을지급했다.


하지만국민안전보호등공익목적으로하는▲안전성검사,▲외부기관과의협업검사,▲기타적법한세관검사로발생한불가피한손실에대해서도화주가손실보상을원하는경우보상금을지급할수있게개선한것이다.


또그동안손실된물품의화주가손실보상신청서및구매영수증등피해사실증빙자료를구비해세관에제출해야만손실보상금을받을수있었는데, 손실보상액이30만원이하인경우별도신청절차없이세관확인을통해검사에따른손실액을지급하기로했다.


관세청관계자는“이번고시개정으로세관은물품파손관련민원부담없이적극적인검사로불법·유해물품의국내반입을차단할수있게됐다”고기대했다.


【「손실보상의지급절차및방법등에관한고시」주요개정내용】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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