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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1주차_민원사례_환급대상내국물품반출입관련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7-09 2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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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7-09 21:30:17

□(질의)


∴수입물품을국내에서납품받아면세점에반입했으나판매부진으로국내에서판매하려고합니다. 이때면세점반입시에관세를환급받은경우와관세를환급받지않은경우처리가다른가요?


□(답변)
∴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에서는내국물품의반출입절차에대해규정하고있습니다.


∴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제7조에따라운영인은보세판매장에반입된내국물품을변질, 손상, 판매부진등의사유로반출하려는경우, 해당물품을보관창고에구분해장치한후세관장에게‘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를제출한후승인받아야하며, 다음의방법으로반출해야합니다.


 ①환급대상내국물품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5장제3절에따른반입(적재)확인서정정·취하승인서(단, 반입확인성을정정·취하할수없는경우에는수입또는반송절차에의함.)
②그외의내국물품: 판매물품반출승인서


∴ 또한「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70조제2항에따라세관장은반입(적재) 확인서의정정·취하를승인할경우해당반입확인서가환급에사용됐는지여부를확인하고, 해당반입확인서의정정·취하로인해환급금의변동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환급금을추징한후정정·승인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 환급대상내국물품도환급을받지않은경우라면, 반입확인서정정·취하절차를통해국내로반입할수있습니다.


∴ 환급대상내국물품에대해이미환급을받은경우는①기(旣)환급액을먼저자진신고후납부(과다환급금자진신고)하고반입확인서를정정·취하하거나, ②화물관리번호를생성해보세화물상태로반출해국내로반입시수입통관을거쳐야합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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