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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1주차_관세무역뉴스_“日수출규제선방했지만반도체장비등추가규제대비해야”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7-09 21: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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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7-09 21:14:53

일본의수출규제1년을맞아對日수입의존도가높은기초유분,반도체제조용장비,플라스틱제품등비민감전략물자품목을중심으로 우리나라가일본의추가수출규제에대비해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7월1일발표한‘일본수출규제1년,3대규제품목수입동향과對日의존형비민감전략물자점검’ 보고서에따르면,일본정부가규정한비민감전략물자는주로반도체·디스플레이제조용장비나기초유분,플라스틱제품등기초소재에집중돼있고이들품목의對日수입의존도도대부분80~90%에달한다.


비민감전략물자는일본이지난해법령개정을통해우리나라를백색국가에서제외한이후수출심사를크게강화한품목으로對日의존도가높을수록수출규제에취약한만큼우리나라가미리대비해야한다는지적이다.


보고서는비민감전략물자중일본으로부터100만달러이상수입하고對日수입의존도가70%이상인품목100개를HS코드기준으로 선별한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제조용장비나기초소재류품목등상위3개품목군에56.7%가집중됐다고언급했다.


또기초유분의경우일본의존도는94.8%에달했고,반도체제조용장비(86.8%),플라스틱제품(83.3%),사진·영화용재료(89.7%)등도높았다고지적했다.


현재비민감전략물자의경우일본이우리나라를백색국가에서제외했기때문에일본이개별허가나자율준수(ICP)기업을활용해특별포괄허가로만제한적으로반출이가능하다.


수출규제전까지일반포괄허가로쉽고빠르게반·출입이이뤄졌던것에비하면여전히제도적으로문턱이높다.


보고서는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플루오린폴리이미드등지난1년동안직접적으로수출규제를받은품목들도모두비민감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점을고려하면, 일본이추가수출규제를단행할경우비민감전략물자가그대상이될가능성이높다고분석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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