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외항운송사업자의운임및요금의공표등에관한규정」개정
정부가컨테이너해상화물운송시장에서모든항로에대해항로별로운임을공개하는운임공표제를시행한다.
이에7월부터국내외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모든항로에대해항로별로컨테이너종류,크기,환적여부등에따른운임288종및요금 8종을연4회공표해야한다.
해양수산부는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외항운송사업자의운임및요금의공표등에관한규정」을개정해7월1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컨테이너화물운임공표제는1999년도입됐지만,해운기업이공표하는운임종류와공표횟수가적어그동안화주기업에운임정보가 충분히제공되지않아그동안화주기업에운임정보가충분히제공되지않았다.
또한전체운임이해운기업간선박운항비용에도미치지못하는운임덤핑이계속되는문제도발생해왔다.
이에해수부는컨테이너해상화물운송시장에서화주의알권리를강화하고,운임권리를강화하는등불공정경쟁을방지하기위해올 2월21일「해운법」을개정했으며, 이에따라운임공표제를시행하기로했다.
그동안국내외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주요130개항로에대해항로별로컨테이너종류와크기에따른운임4종과요금3종을연2회 공표했지만,앞으로는모든항로에대해항로별로컨테이너종류·크기,환적여부,소유등에따른운임288종과요금8종을연4회공표해야한다.
또한운임덤핑을방지하기위해과당경쟁을유발하는비합리적인운임과요금에대해서는선사로부터산출자료를제출받아필요시조정·변경을명령하고, 이를위반할경우벌금을부과해해운시장의운송거래질서를회복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
한편공표가유예된항목도있다.수입화물은해외에서계약이체결되고운임이정해져공표운임준수여부를확인하기가어렵고,선사의 국적에따라차별의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어공표가유예된다.
아울러재활용품(헌옷,폐지,고철·플라스틱·가죽스크랩)화물의무게에비해가치가낮아운송시장에서운임이제대로형성되지않고 있기때문에, 선사가운임을공표해징수하는경우에는오히려화주기업에비용부담이전가되는문제가있어공표가유예된다.
운임공표제는향후3년까지제도의타당성을검토해개선해야하기때문에해수부는제도를시행하면서지속적으로현장의견을듣고 보완해실효성있는제도로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
이와함께외항선사나화주가「해운법」에따른금지행위를위반한사실을인지할경우,누구든지한국해양진흥공사와한국선주협회에설치된‘해운거래불공정신고센터’에신고할수있도록했다.
해수부는피신고인등으로부터관련자료를제출받아사실관계를조사하고,필요한경우선사와화주의사업장등을방문조사해위법사실 등이확인되면법에따라강력히조치할방침이다.
해수부관계자는“운임공표제개정을통해공정하고투명한해상운송서비스가정착돼코로나19로어려움을겪는해운기업과화주기업 모두상생하길바란다”고전했다.
출처-CUSTRA
>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