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갈등을 증폭시킨 ‘홍콩보안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이 아니라 ‘홍콩의 안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중국이 직접 만들어낸 법인데, 국가분열, 정부전복, 테러행위, 외국 세력과 결탁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종신형까지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맞서 美 상무부는 곧바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했으며, 수출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규정도 폐지했다.
그동안 홍콩인들은 미국을 갈 때 미국 비자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무역에서도 여러 특혜를 누려왔다.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美·中 갈등이 ‘홍콩보안법’을 계기로 全방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홍콩보안법’ 시행 첫날부터 370여명이 체포되고, 탈출 행렬도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홍콩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美·中의 新냉전 2라운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무역엔 어떤 타격을 줄지가 벌써부터 걱정이다.
美 “홍콩은 이제 공산당 치하의 도시일 뿐”
美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대해 “홍콩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또 하나의 도시일 뿐”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홍콩보안법 제38조는 미국인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법은 모든 국가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홍콩보안법 제38조에 따르면,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이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고, 비영주권자는 추방될 수 있으며,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에
美 상·하원은 홍콩 민주주의를 탄압한 중국 당국자와 거래한 은행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홍콩도 對美 수출 시 최대 25%
보복관세
내야
미국은 1992년 ‘홍콩법’을 제정하면서, 홍콩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비자 발급, 투자 유치, 법 집행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해왔다.
홍콩은
이러한 특별지위 덕분에 아시아 대표 금융·물류 허브(Hub)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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