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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4주차_민원사례_신발류수입및판매관련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6-24 1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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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6-24 10:22:16

□(질의)


∴ 이스라엘産가죽신발을수입해판매하려는데, 관세책정여부와책정되는관세기준이궁금합니다.


□(답변)


∴관세는물품가격에우리나라수입항까지의운임과보험이부보된경우,보험료를포함한금액을과세가격으로해계산하게됩니다.


∴ 일반적으로수입되는물품의세액산출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①관세: 과세가격(물품가격+ 운송비+ 보험료) ×관세율


②부가가치세: (과세가격+ 관세) ×부가가치세율


∴수입물품의과세가격은「관세법」제30조제1항에따라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해판매되는물품에대해구매자가실제로지급했거나 지급해야할가격에가산요소및공제요소를조정한거래가격을원칙으로합니다.


∴「관세법」제30조제2항에서구매자가실제로지급했거나지급해야할가격은해당수입물품의대가로서구매자가지급했거나지급해야할총금액을말하며,구매자가해당수입물품의대가와판매자의채무를변제하는금액,그밖의간접적인지급액을포함합니다.


∴이와관련해「관세법」제38조에따라물품(동법제39조의세관장이부과고지하는물품은제외)을수입하려는자는수입신고할때, 세관장에게관세납부에관한신고를해야하며, 이것을‘신고납부’라고합니다.


∴ 관세납부기한은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15일이내입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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