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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4주차_관세무역뉴스_포스트코로나, 세계경제·통상의방향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6-24 1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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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6-24 10:17:27

KOTRA, ‘코로나19 주요국경제·통상정책동향’보고서발간


KOTRA는코로나19사태로주요국정부가내놓고있는경제·통상정책의방향을대규모경기부양,글로벌가치사슬(GVC)재편대응, 보호무역주의강화로분석했다.


KOTRA가6월16일발간한‘코로나19주요국의경제·통상정책동향’보고서에따르면,미국,중국,일본,베트남,인도,독일등의국가는 소비진작, 고용안정, 기업공급망강화를코로나19 이후의정책기조로삼고있다.


우선각국은막대한재정부터투입하고있다.


미국은2조달러(약2,500조원) 규모의코로나19 경기부양법을발효해개인소득보전, 기업대출확대, 공공의료서비스개선에나섰다.


일본도긴급경제대책발표후사상최대추경예산234조엔(약2,600조원)을편성했다.


중국은경기부양과고용안정에방점을둔8.25조위안(약1,400조원) 규모슈퍼부양책을도입했다.


특히5G, 미래차, 인프라사업에중·장기적으로50조위안(약8,000조원)에달하는초대형뉴딜을계획하고있다.


인도, 베트남, 태국등신흥국가도현금지급, 기업대출을포함한역대급경기부양책을앞다퉈내놓고있다.


단기처방용경기부양책뿐아니라글로벌가치사슬재편에대응하는중·장기정책도눈에띈다.


기존가치사슬은비용절감등효율성극대화에초점을맞췄지만코로나19로공급망이흔들리면서안정성,위기대응력,복원력을갖춘 가치사슬확보가무엇보다절실해졌다.


미국,일본,독일등국가는자국의핵심·필수산업이자국또는자국과인접한곳에공급망을갖추도록리쇼어링을적극지원하고있다.


미국은주정부별제조업지원정책을연방정부차원으로통합해해외에서돌아오는기업에대한과감한지원을내세웠다.
또한인프라프로젝트를진행하고의료용품을정부가조달할때자국산우선원칙(BuyAmerican)을적용해기업을보호하겠다고선언 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발효하는등통상정책을통해서도미국이중심이된역내가치사슬을강화할것으로내다봤다.


한편코로나19에도반덤핑등수입규제·비관세장벽조치는증가하고있다.


의료용품을중심으로수출규제까지도입되고있어보호무역주의는더욱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보고서는공급이부족한일부의료용품은관세면제조치가시행되고있으나한시적으로보이며,해당분야에서무분별한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움직임이늘어날전망이라고전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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