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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4주차_관세무역뉴스_전략물자자가판정, 교육미이수시과태료부과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6-24 1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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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6-24 10:16:02

산업부,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시행


6월19일부터관련교육을이수하지않고전략물자또는상황허가대상인물품등을자가판정하면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6월16일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개정하고,이를6월19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이번「전력물자수출입고시」개정은앞서3월18일국가안보및안전유지강화등수출통제제도개선을위해「대외무역법」을개정함에 따라자가판정시필요한사전교육및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자료등록등동법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비하고,전문기관에 전략물자판정업무위탁등을명확히하기위해마련됐다.


구체적으로무역거래자가관련교육을이수한경우해당물품이전략물자또는상황허가대상인물품등에해당하는지자체적으로판단 할수있는‘자가판정’제도를도입하고, 교육을이수하지않고자가판정을하는경우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기로했다.


교육을이수하지않고자가판정한경우1차위반시250만원, 2차위반시350만원, 3차위반시5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


참고로자가판정은‘YesTrade’에서제공하는자가판정도구(품목명,통제번호,HSK)또는수출입고시에서검색할수있으며,판정결과를 즉시출력할수있으나판정결과에대한책임은판정자에게있다.


판정자는「대외무역법」제20조제3항에서규정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시하는교육을이수해야하며,판정대상물품의성능과용도등 의정보를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등록해야한다. 교육은최초1회에한하며, 온라인으로진행된다.


올12월19일부터는「전략물자수출입고시」제20조제1항제2호및제29조제1항제2호에따라수출허가신청시신청일기준최근2년 이내의자가판정서만유효해이를유의해야한다.


이어이번개정을통해「원자력안전법」에따른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수행하고있는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물품등의전략물자해당 여부판정업무등의위탁근거를명확히했다.


아울러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합의된통제물품에관한사항을반영해[별표2], [별표3] 등의수출통제품목목록을개정했다.


자세한내용은본지최신개정법령에서확인할수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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