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6월4주차_관세무역뉴스_일시수입후재수출물품에한시적담보제공생략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6-24 10:13:29
이메일
수정일
 2020-06-24 10:13:29

관세청, ‘재수출조건수입물품담보제공생략지침’시행


기업이재수출하는조건으로해외에서물품을들여올때관세당국에제공해야하는담보가한시적으로생략된다.


관세청은코로나19확산에따른수출입업체의자금부담을덜어주기위해일시수입후재수출하는물품에대해6월12일부터한시적으로 담보제공을생략하는지침을시행한다고밝혔다.


재수출면세및감면세제도는항공기등을수리하기위해기계및부분품,산업기계수리용기계등을일시적으로수입하는경우부과하는 관세를면제하거나감면해주는제도인데,관세를면세·감면하는대신재수출되지않는경우를대비해관세액에상응하는담보를제공받고 있다.


지난해기준으로약3,000개업체가407억원상당의담보를제공했다.


관세청은이번지침시행으로업체의자금부담이크게줄어들것이며,특히재수출제도를자주이용하는항공사및제조업체등에실질적 인도움을줄것으로기대했다.


담보생략의혜택을받으려면‘코로나19 통관애로지원센터’에코로나피해기업으로신청·등록하면된다.


한편이번지침은관세청적극행정지원위원회자문을거쳐이뤄진것으로,위원회는의사결정의장애가되거나해석이모호한사례가 발생할경우위원회의결을거쳐제도시행의가능여부를자문하는제도다.


관세청은올해총8차례위원회를열어총13건의적극행정안건을심의·채택했으며,앞으로적극행정추진과관련한걸림돌을제거하기 위해현재8명의외부위원을20명내외로늘리고, 전문위원회구성등을통해위원회역할을강화할방침이다.


【코로나19 통관애로지원센터연락처】
목록





이전글 6월4주차_관세무역뉴스_정부, 7월부터中企수출입화물검사비용90% 지원
다음글 6월4주차_관세무역뉴스_관세청, 통관시간단축등장점많은‘AEO 제도’활용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