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송컨테이너화물만지원… 검사다음날부터30일이내신청
7월1일부터선박으로운송되는중소기업수출입컨테이너화물의세관검사비용이최대90%까지지원된다.
관세청은세관검사로부담을겪는중소기업의활력을제고하기위해7월1일부터중소기업의수출입컨테이너화물에대한세관검사비용을지원한다고6월17일밝혔다.
관세청은마약및국민안전위해물품,위조상품등을적발하기위해수출입화물을선별해세관검사를실시하고있으며,그동안검사비용은 회사규모와무관하게수출입업체가부담해왔다.
수출입화물검사비용을지원받으려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범위)에따른중소기업으로서세관검사일기준중소기업이어야하며, 수출입법령등위반이없는수출입컨테이너화물(관리대상·부두직통관·수출적재지화물)이어야한다.
참고로▲관리대상화물은세관장이수입적하목록을심사한후세관검사장검사대상으로선별한물품을말하며,▲부두직통관화물은 보세구역을경유하지않고부두내에서수입통관해반출하려는물품을검사대상으로선별한물품,▲수출적재지화물은수출신고수리후 부두내에서적재지검사대상으로선별한물품을말한다.
구체적인지원대상(비용)은별도의장소로이동해검사하는과정에서소요되는컨테이너운송료,컨테이너를차량에싣고내리는 상·하차료,컨테이너물품을확인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적·출입료등으로,실제중소기업이부담한검사비용의90%수준으로하되, 동일검사유형·컨테이너규격·검사방법등을고려해관세청장이정한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최종지급될예정이다.
다만국가예산으로지원하는것인만큼세관장이징수하는세금을체납한자는지원대상에서제외하기로했다.
노석환관세청장은“이번검사비용지원이적극적인세관검사로이어져국민안전을위협하는불법물품의국내반입차단을더욱강화하고 수출입물품의성실신고에도일조할것”이며,“코로나19사태등대내외여건악화로위축된중소기업경영에도도움을줄것”으로기대했다.
【검사비용지원관련주요Q&A 】
Q. 검사비용지원신청은언제부터할수있나요?
A. 올7월1일검사한수출입물품부터검사비용지원신청이가능하며, 검사를한다음날부터30일이내에신청할수있습니다.
Q. 검사비용지원신청은누가할수있나요?
A.검사비용지원대상은중소기업입니다.따라서본인의화물을수출입하는중소기업의사업자가검사비용지원신청인이되는것입니다.
다만위임을받은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등이신청을대리할수있습니다.
Q.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의근거는무엇인가요?
A. 지난해12월31일개정된「관세법」제173조제3항및올2월11일개정된「관세법시행령」제187조의4에법적근거가마련됐습니다. 세부내용및절차는7월1일제정될예정인「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따릅니다.
Q. 수출입법령에위반되면검사비용을지원받을수없다는데, 구체적인위반사항은무엇인가요?
A.검사결과위법사실이적발된경우로,고발의뢰,통고처분,국민건강·사회안전위해물품적발,원산지미표시및허위표시와같은 원산지위반물품적발등입니다.
Q. 검사비용지급신청시신청서와함께제출해야하는서류는무엇인가요?
A.①중소기업확인서(검사일기준유효기간이내의것),②사업자등록증(신청일기준유효한것일것),③법인사업자또는개인사업자 명의의검사비용지급계좌통장사본,④비용발생항목별검사비용지급거래명세서및세금계산서가필요합니다.검사비용거래명세서및 세금계산서의발행주체에따라별도로제출해야하는서류는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를참조하기바랍니다.
Q. 지급신청후얼마나지나야검사비용을받을수있나요?
A.지급신청처리기한은신청일로부터21일입니다.다만의견청취및서류보완요구기간,공휴일·토요일및근로자의날에해당하는 기간은제외됩니다.
Q. 검사비용을받을수있는자격조건에대해자세히알고싶습니다.
A.선박으로운송되는중소기업의컨테이너화물이어야합니다.따라서벌크(BULK)화물또는비행기로운송되는화물은지원대상이 아닙니다.검사비용의범위는관리대상화물,부두직통관화물,수출적재지화물에대한세관검사과정에서실제발생하고,화주가부담한 컨테이너상·하차료,운송료,적·출입료에해당돼야합니다.아울러세관검사결과수출입법령등의위반사항이없는물품이어야하며, 세관장이징수하는관세등제세를체납한자,「국세징수법」제30조의2(체납처분의위탁)에따라세관장에체납처분이위탁된해당 체납자는제외됩니다.
Q. 어느정도수준의금액을지원받을수있는건가요?
A.실제로세관검사과정에서발생한비용의90%상당액을지급할예정입니다.다만동일검사유형ㆍ컨테이너규격ㆍ검사방법등을 고려해관세청장이정한금액보다초과지급하지는않습니다.또한예산범위에따라검사비용지급비율및최대지급금액을조정하거나 지급을중단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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