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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3주차_민원사례_한·EU FTA 협정문구관련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6-18 13: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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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6-18 13:22:32

□(질의)


∴독일에서DHL을통해물품을구입했고,유럽産물품이라는인보이스도받았습니다.원산지신고서에‘EU’가아닌‘European’으로기재 돼도관세가면제되나요?


□(답변)


∴구입한물품이원산지가‘독일’이며,직접운송요건을충족하고현품으로원산지확인이가능하다면,원산지신고서의원산지는‘독일(DE)’또는‘유럽연합(EU)’으로기재돼야합니다.


∴통상‘당사국’은협정을적용하고이행하는주체로,협정의당사국이다수국가로구성된한·EUFTA는개별회원국과EU자체가당사국으로인정됩니다.


∴ 이에EU 회원국과는별도로EU 자체가당사국으로인정되므로원산지신고서의원산지에‘EU’로표시가가능합니다.


∴반면원산지규정의목적을달리하는「대외무역법」상원산지표시에서는EU자체를국가로인정하지않으므로유럽産(MadeinEU)으로는인정되지않습니다.


∴ 따라서해당물품은원산지신고서의원산지정정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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