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한국의FTA 15년성과와정책시사점’발표
美·中무역분쟁,일본과의무역분쟁등최근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확대되고있는가운데,FTA를통해수출국을다변화해야한다는의견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6월10일발표한‘한국의FTA 15년성과와정책시사점’보고서에서이같이밝혔다.
우리나라의52개FTA체결국과의수출현황을살펴보면,2004년1,707억달러에서2018년4,386억달러로증가했다.관세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엔세계경기악화로FTA 체결국과의수출이3,984억달러에그쳤으나, 비발효국보다는수출감소세가덜했다.
2004년부터2018년까지우리나라의對FTA체결국수출은연평균약7%씩증가해FTA미체결국의연평균성장률인5%보다높았으며, 같은기간우리나라의전체수출에서FTA 체결국으로의수출비중역시67%에서73%로확대됐다.
수입의경우2004년1,217억달러에서2018년3,346억달러까지증가했다.2004년부터2018년까지우리나라의FTA체결국으로부터의수입은연평균약8%씩증가했고,이는FTA미체결국의연평균증가율인5%보다높았다.같은기간우리나라의전체수입에서FTA 체결국으로부터의수입이차지하는비중도54%에서63%로늘어났다.
KIEP는“이를통해FTA의수출입확대효과가유의미하다는것을확인했으며,다만비관세조치의경우무역구제관련항목외에는추가적 인수출확대에유의한효과는그다지없는것으로나타났다”고밝혔다.
이와관련해FTA로인해수출다변화도이뤄진것으로나타났다.품목당평균수출상대국수는2004년16개국에서2018년에는21개국으로증가했다.
품목당평균수입상대국수는같은기간품목당평균10개국에서14개국으로증가해다양한국가와FTA를체결한것으로나타났다.
KIEP는▲개방을통한혁신과경제성장동력유지,▲FTA미체결국에서의불이익최소화,▲주요수출국의존도완화를위해지속적인 FTA 체결을추진하는등의관점으로새로운상대국을발굴해야한다고지적했다.
KIEP는“앞으로도새로운상대국을발굴해FTA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되,국민적공감대라는토대위에서추진될수있도록대내외 노력을병행해야한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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