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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2주차_민원사례_임가공후재수입시관세범위관련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6-12 1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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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6-12 10:45:04

□(질의)


∴우리나라에서주요부품을중국으로수출한뒤,중국에서일부부품수급및임가공해다시재입고하려고합니다.이경우납부할관세 범위가어떻게되나요?


□(답변)


∴ 수리또는가공후재수입하는경우「관세법」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세) 여부를검토할수있습니다.


∴「관세법」제101조에따라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세를받기위해가공또는수리할목적으로수출한물품으로수출한물품과수리(가공) 후수입한물품의HSK 10단위가일치하고, 물품의동일성이입증돼야합니다.


∴ 관련법령은다음과같습니다.


∴수리(가공)대상물품이재반입될경우관세경감률은우리나라에서수출된물품의금액만큼관세를면세받을수있고,임가공비(수리비)+ 왕복운임에대해서는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관세법시행령」제119조제2호단서조항에따라수입물품이매매계약상의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1년에한함) 중에하자가발견되거나고장이발생해외국의매도인부담으로수리하기위해수출된물품에대해서는수출된물품의금액+수리비 (무상수리비인경우포함) + 왕복운임·보험료등이면세됩니다.


∴관세를감면받고자하는자는해외에서제조·가공·수리할물품을수출신고할때,미리해외임가공(수리)후수입될예정임을신고 (정식수출신고필요)해야합니다.


∴또감면신청할때,관세감면신청서에수출국및적출자와감면받고자하는관세액을기재한신청서에제조인·가공인또는수리인이 발급한제조·가공또는수리사실을증명하는서류와해당물품의수출신고필증도는이에갈음할서류를첨부해세관장에게제출해야 합니다.


∴다만세관장이다른자료에의해그물품이감면대상에해당한다는사실을인정할수있는경우,수출신고필증또는이를갈음할서류를 첨부하지않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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