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6월2주차_관세무역뉴스_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조사기·로울기등6개품목추가예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6-12 10:03:06
이메일
수정일
 2020-06-12 10:03:06

동작제어기등31개품목은제외… 총70개품목운영


기재부, 「관세법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관세감면대상인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조사기,로울기,배기가스입자포집기등6개품목을추가하고,동작제어기,회로망분석기 등31개품목은제외할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과협의를거쳐관세감면대상인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을조정하는내용을골자로한「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5월27일입법예고했다.


이번개정안에따르면,기업의연구및투자활성화를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해「관세법시행규칙」[별표1의2]에서규정하는관세감면 대상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조사기, ▲로울기, ▲배기가스입자포집기등6개품목을추가할방침이다.


반면▲동작제어기, ▲회로망분석기등31개품목은제외할방침이다.


이에따라관세감면대상인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은기존총95개품목에서25개가줄어든70개품목으로운영될예정이다.


참고로「관세법」제90조(학술연구용품의감면세)제1항제4호에서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자가산업기술의연구개발에사용하기 위하여수입하는물품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의경우관세를감면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동법시행규칙제37조 (관세가감면되는학술연구용품)제4항제1호및[별표1의2]에서는관세가감면되는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을구체적으로나열하고 있다.


한편학술연구용품에대한관세감면율은80%(100분의80)이며,예외적으로공공의료기관(국립암센터및국립중앙의료원제외)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사용하는물품은50%(100분의50)를적용한다.


이번개정안에의견이있는개인이나단체는7월6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통해의견을제출하거나 찬·반여부및이유,참고사항,연락처등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해제출(이메일:lkt92@korea.kr,FAX:044-215-8075,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4동기획재정부세제실관세제도과)하면된다.
목록





이전글 6월2주차_이주의초점_재고면세품, 온라인판매개시첫날부터‘불티’
다음글 6월2주차_관세무역뉴스_“제2의코로나차단”해외유입야생동물관리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