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위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였으나, 신고된원산지는진실된경우.
<사례>
2014년2월,닝보C무역회사는일반무역방식으로수입된타르아스팔트혼합물2건,7만3천TON,인민폐3억5천만위안어치를세관에 수입신고하였다.동사는KL-2014-E-13의말레이시아원산지증명서를해관에제출하였으나,심사결과말레이시아유권기관인‘국제무역 및공업부’가발행한것이아니었기에중국해관은동증명서를‘허위증서’로판정하였다.이후말레이시아‘국제무역및공업부’는위화물의 원산지문제와관련원산지가진실되다고중국해관측에공문으로보냈다.
동사에대해세금포탈의주도적의도가있었으나,말레이시아정부에서그원산지의진실성을증명하였으므로세관은동사에대해밀수죄가 구성된다고보지않았으나,동사의허위원산지증명서제출행위는원산지신고불성실위법행위에해당되므로<중국해관행정처벌실시조례> 제15조제4항에따라인민폐2,100만위안(탈루세액의82%)를벌금을부과하였다.
동사는세관의결정에불복,중급인민법원에소송을제기,행정처벌결정을취소해달라고하였다.결과는법원에서중재하여결론지었다.
<변호사의견>
가. 원산지신고불성실에대한법률적의의
<중국해관행정처벌조례>제15조의규정에따르면당사자가수입화물원산지신고를허위로한경우위법하며,처벌에처한다.만약동건 에서말레이시아가원산지로당사자가말레이시아를원산지로하였다면신고가잘못된것은아니므로원산지허위신고에해당되지않으며, 허위원산지증명서를제출한것은원산지를허위로신고한것과다르다.법률에규정된것은원산지허위신고이지원산지증명서허위제출이 아니다.
나. 허위원산지증명서제출에대한법적책임
허위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고, 실제원산지를속여서세관을기만한행위는밀수죄를구성하는것이맞다.
그러나당사자가신고한원산지는진실되나,그사실을모르고제출한원산지증명서만허위였다면법적책임이없다.만약위조또는원산지 증명서를구입하였다면<중국해관행정처벌조례>제24조의규정에따라처벌받는다.
2.제출한원산지증명서는진실되나, 신고한원산지가허위인경우
<사례>
2016년8월,광저우D사는중국해관에5만5천톤의경질윤활유를수입신고하면서필리핀유권기관이발행한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였고, 세관이조사한결과동사가신고한경질윤활유의원산지는실제필리핀이아니고한국에서보내온것이었다.동사는운수과정에서필리핀에 잠시정박하여“0호디젤유”를적재하였고,제3자에게부탁하여필리핀원산지증명서를발급받아중국-아세안협정세율인0%를적용 받았다.
세관은동수입품의원산지가한국임을적발하여, 수입자를위법행위혐의로조사부서로이첩하여형사사건으로입건되었다.
<변호사의견>
가. 원산지허위신고죄
당사자가허위또는불법수단을통해원산지증명서를취득하였으나그증서와실제원산지가불일치하고,세금을포탈한경우밀수죄를 구성하거나밀수행위가된다.
나. 원산지허위신고
당사자가제출한원산지증명서는진실된것이나,세관조사결과그원산지신고가허위였다면,특혜원산지검증시스템을통해그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를철회하도록요청하고,그당사자는행정처벌을하여야한다.만약정상발급된원산지증명서가철회되지않았다면세관은 당사자의행위를위법하다고할수없으며행정처벌도할수없다.
3. 수입화물원산지증명서보완과조회
<사례>
2016년2월~2019년10월기간E무역회사는중국해관에원산지가미국인의료용혈관색전시스템을신고하면서HS90219090으로 원산지는미국으로하였다.세관검증결과동상품의HS는90189099로중국-미국간무역분쟁에따른추가관세25%에해당되는상품이므로기업에게추징고지를하였다.
검증과정에서당사자는원산지신고상이의를제기하면서동상품은미국이투자한칠레회사가제조한것으로정확히는칠레가원산지라고 하면서칠레수출자가제공한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여미국산에대한추가관세위험을일부제거하였다.
<변호사의견>
가. 원산지증명서의보완
공급자는화물수출전에수출화물의원산지증명서를발급신청하여야하나,특수한경우(불가항력또는자기책임이아닌경우)수입화물에 대해원산지증명서를제출할수없는경우기업은수입화물에대해원산지증명서사후제출신고(原産地申明)와보증금을납부하고,수입통관된날짜로부터1년이내에원산지증명서를보완(화물선적이후1년이내에공급자측에서발급기관에원산지증명서보완처리)해야한다.
나. 원산지증명서에대한세관의검증
중국해관과기타여러국가간에원산지증명서온라인감독시스템을구축하였는데, 2019년12월31일현재중국은한국, 싱가폴등10개 국가및지역과원산지전산시스템을구축하였다. 이를통해특혜원산지증명서가발급된경우‘원산지전자교환시스템’을통해실시간으로 <협정>에따른원산지증명서의전자적데이터를받을수있어실시간으로대조가가능하다.
아직원산지전산시스템이구축되지않은국가와지역에서오는화물에대해중국해관이문서나화물원산지정확성에의심이있는경우,세관은원산지발급및검증처리절차(해관총서2007년77호공고)에의거션쩐, 공베이, 푸저우(深圳、拱北、福州)해관에설치된원산지 판공실에검증의뢰할수있다.
그러나, 수입자가위절차를이용하여세관에원산지진실성에대한검증을요청할수있는가에대한규정은아직없다.
다. 수입자의검증요구
외국의공급자가발급한원산지증명서의진실성문제와관련, 실제로수입기업은그것을통제할수는없다. 만약수입자가외국공급자가 제공한특혜원산지증명서를검증할수있는절차가있다면허위원산
그러나검증할수없는상황에서수입자가외국공급자가제공한원산지증명서로세관에신고하였고, 나중에세관이그증서가허위임을발견하고행정처벌하였다면, 수입자책임의과실이아니므로이에대해처벌하는것은불합리하다.
작성자: 후충(胡忠), 후원지에(胡文捷)
[한국사례]
"‘한-아세안합의효과’원산지사후검증요청급감"
지난해57건요청…전년比86%↓
지난해한-아세안'직접운송인정서류'합의이후신남방국가들로부터의원산지사후검증요청이급감된것으로집계됐다.
원산지사후검증요청은자유무역협정(FTA)체약상대국의관세당국이우리기업이수출한물품에대해원산지증명서의진위여부및원산지 결정기준충족여부등을우리나라관세청에확인요청하는것을말한다.
17일관세청에따르면지난2018년모두405건이었던신남방국가로부터의원산지사후검증요청건수는지난해57건으로86%나줄어 들었습니다. 특히인도네시아로부터의요청은2018년모두374건에서지난해19건으로95%나줄어든것으로집계됐다.
원산지사후검증과정에서는회신결과가요건을충족하지못하면처벌이나추징등행정상불이익을받을수있다.검증요청이줄어든것은 수출기업들이FTA등체약국과의특혜관세혜택을그만큼안정적으로받을수있게된것을의미한다.
이같은변화는지난해2월서울에서열린한-아세안FTA이행위원회에서'직접운송인정서류'를폭넓게인정하기로합의한데따른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합의이전에는직접운송관련증빙서류의미비가사후검증요청사유의대부분인53%를차지했지만합의뒤에는3%로크게 줄었다.
관세청은아세안을포함해FTA사후검증요청이많은유럽연합(EU),미국,터키등과거래중인수출기업의검증대응을지원하기위해 간담회를열어최신검증동향, 검증사례, 대응전략등맞춤형컨설팅으로수출기업들을돕고있다.
관세청은우리수출기업이해외에서안정적으로FTA혜택을받을수있도록수출물품에대한원산지사전확인등으로도수출기업을지원 하고있다.
원산지사전확인은체약상대국의원산지검증요청에대비해우리기업이수출하는물품이FTA협정문등기준에따라한국산이맞는지를 미리확인해주는제도이다.
[출처] 서울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신남방국가(2020. 원산지사후검증요청급감"| (202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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