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입화물원산지신고에관한문제검토
<사례>
A철강주식회사는일반무역방식으로중국해관에수입열연강코일5000톤을수입하면서원산지를캐나다로신고하였으나실제수입된것은냉연강코일로세관에서는범칙혐의로조사하였다.
당사자는동화물이캐나다원산지증서도제공할수없었고,세관도동화물의원산지가어느국가인지조사할수없었다.세관에서는이런상황을해관총서2004년제2호공고에따라“수입신고된냉연강판의원산지증명서를제공하지못한경우로서검사결과그화물의원산지가 러시아, 한국, 카자흐스탄, 대만등4개국가또는지역인경우세관은공고부속서2에규정된대로반덤핑관세를부과한다.” 동건의총탈루세액은약800만위안(한화약13억6천만원)이고,<중국해관행정처벌실시조례>제15조4항에따라세관은회사에허위 신고죄로650만위안(한화약11억500만원)을부과하였으나, 당사자는벌금취소소송을제기하여법원에서승소하였다.
<변호사분석>
1)원산지가불명확하면일반세율을적용해야한다.<관세조례>제10조및<수출입화물특혜원산지관리규정>제21조규정에따라 원산지가불분명한경우일반세율을적용해야한다.
2)원산지가불분명한데특혜세율적용한경우탈세혐의가발생한다.해관총서는관련법률규정에따라밀수행위(법규위반을포함)사건의 관세포탈로본다.세관이법률상거증책임이있으므로세관에서WTO회원국(또는개별적협정을맺은국가)이아닌기타국가의원산지라는것을증명하지못하면우선최혜국세율(WTO세율) 또는잠정세율을적용하고, 탈루세액은나중에검증한다.
2. 원산지증명서상의HS코드가다른경우원산지증명서법적효력에문제가있는가?
<사례>
B사는싱가폴에서전자밸브제어장치를수입하면서세관에HS8537로신고하였고,세관심사부서에서는HS9032로판단하였다.기업은 세관의의견에동의하지않고분류상의이견이발생하였다.최종적으로세관은다시분류심사결과HS8412로결정하여기업은그렇게신고하였다.
그러나싱가폴세관은동물품HS는8537로결정하여동상품원산지증명서엔아직도HS8537로하고있다.그러나기업은중국해관이 결정한HS8412로신고해야하므로싱가폴의원산지증명서상의HS와불일치한다.중국해관은“수입신고서”와“원산지증명서”상HS가 불일치한다면동원산지증명서는무효라고하며관세특혜를받을수없으며, WTO세율만적용된다고한다.
<변호사분석>
원산지상HS를인정하지않는다면,상품을완전생산또는제조를통해특정국가에서원산지속성이확정되어야한다.이경우동상품의 HS가어디로가던지원산지는HS영향을받지않는다.
HS차이로원산지속성을바꿀수는없다.동일한상품을국가별로세관에서다른HS로판정할수는있다.중국세관의상품분류가원산지 발행국과다른경우“수입신고서”상의신고HS와수출국”원산지증명서”HS차이가발생한다.그러나이것은상품의원산지속성까지바꿀수 는없다.
3.원산지증명서의법적효력은HS의영향을받을수없다.HS협정에대한이해도국가별로다르고,동일한상품을국가별로세관이서로 다른분류를할수있다.그러나수입하려는본건화물이원산지가원산지증명서발급국가또는지역이라면,기업이원산지증명서상의HS로 중국해관에신고할수있는가를떠나서기업은응당히해당원산국과맺은협정세율을적용받아야한다.
만약,각국세관이다른HS의견으로인해원산지증명서의진실된법적효력에문제가생겨기업이특혜세율적용이배제된다면,기업으로 볼때공평,합리적이지못하며, 세관으로볼때도법집행에있어법적근거가부족한것이된다.
<한국세관의사례비교>
A사는중국으로부터남녀의류를수입하는업체다.이번에남성용실크셔츠를수입하려고한다.A사는해당물품에대해아·태협정(APTA) 에따른관세가기본세율보다낮다는것을알고중국의수출자에게APTA원산지증명서를요청했다.그런데중국의수출자가송부한APTA 원산지증명서를확인해보니TariffItemNo.에기재된HSCODE가실제수입물품의HSCODE와다른것을발견했다.A사는이처럼 원산지증명서의HSCODE와수입물품의HSCODE가다른경우에도APTA양허세율의적용이가능한지한국무역협회TradeSOS에 문의했다.
남성용의실크셔츠(HSCODE제6205.90-1000호)의경우기본관세가13%이지만아∙태협정(APTA)양허관세는11.5%이므로APTA 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는경우양허관세혜택을받을수있다.중국의수출자가제공한APTA원산지증명서에는수입물품의HSCODE인 제6205호가아닌다른HSCODE가기재되어있었고,기타의내용(품명및포장수량,물품수량,상업송장번호및발급일자등)은모두 INVOICE및PACKINGLIST와동일하게정확히기재되어있었다.이렇듯원산지증명서상의HSCODE가수입물품의HSCODE와다른 경우는HS CODE가원산지증명서의필수항목인지여부에따라그처리절차가달라진다.
예컨대,한-EUFTA,한-EFTAFTA,한-터키FTA,한-페루FTA의경우에는HSCODE가원산지증명서의항목이아니며,원산지증명서 상의HSCODE와무관하게협정관세적용이가능하다.그러나한-아세안FTA,한-미FTA등과같이HSCODE가원산지증명서의필수 항목인경우에는원산지증명서상의HS CODE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을확인하여달리처리하게된다.
만일,원산지증명서의HSCODE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이수입신고서의HSCODE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에충족하는경우라면협정관세 적용이가능하다.반면,원산지증명서상의HSCODE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이수입물품의HSCODE에따른원산지결정기준에불충족 하거나충족여부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통관단계에서는특혜관세적용하거나또는특혜관세적용처리후검증의뢰를하게된다.
이때처리방법에있어특혜관세를적용하는지,특혜관세적용후검증의뢰를하는지는원산지증명서또는수입신고서상의HSCODE에 따른원산지결정기준이무엇인지에따라달라지므로자세한것은‘품목분류번호해석상이등에따른업무처리지침’을확인할필요가있다.
APTA원산지증명의경우최빈개발도상국일반특혜관세,개발도상국간특혜무역제도의양허관세(GSTP),세계무역기구협정개발도상국간 의양허관세(TNDC)와함께원산지결정기준에세번변경기준이적용되지않는경우이다.
APTA원산지증명서의8란에는‘원산지결정기준’을기재하게되는바,수출참가국에서완전히생산되거나획득된물품은‘A’로,비참가국 에서생산되거나원산지가불분명한원료·부품또는제품가격을모두합친금액이최종생산품또는획득품의본선인도가격의100분의 55이하이고수출참가국의영역내에서최종제조공정이이루어진물품은‘B’로,해당참가국들에의하여생산된총부가가치가최종생산품 본선인도가격의100분의60이상을차지하는경우에는‘C‘로기재하게된다.즉,APTA원산지결정기준은완전생산또는수출국에서일정 부가가치를창출하는경우원산지로인정하게되며,역내부가가치기준에충족하면원산지제품에해당하므로비록원산지증명서상의 HS CODE와수입물품의HS CODE가다른경우라하더라도특혜관세를적용받을수있는것이다.
수입자인A사는중국의수출자로부터정정된APTA원산지증명서를다시받아야하는경우통관지연및비용부담을져야했다.하지만 수입관련선적서류를모두확인하여보니HSCODE를제외한기타의사항은모두상업서류의내용과동일하게정확히기재된것을알수 있었으며수출자로부터재발급된원산지증명서를받지않고APTA 양허관세를적용할수있었다.
HSCODE는수출입되는품목에대하여관세부과등을목적으로부여한일련의번호체계로서HS협약에가입한국가간에는6단위까지는 동일하게사용한다. 6단위이하에대하여는체약국에서추가로부여할수있으며우리나라의경우10단위HS CODE를사용한다.
하나의품목에대하여국가별로다른HSCODE를사용하는것은자주있는일이며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관세청에서는‘품목 분류번호해석상이등에따른업무처리지침‘을마련하였으며해당내용을확인하여FTA및일반특혜관세와관련하여우리나라와협정 상대국의HS CODE가다른경우에대해협정적용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다.
[한국무역협회Trade SO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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