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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2주차_민원사례_PET 웨이스트의 품목분류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5-12 11: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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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5-12 11:36:36

□ (질의)


∴ PET Bottle flake로서 재용융(melting) 후 재생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어느 호에 분류하나요?


□ (답변)


∴ 해당 물품이 일차제품 형상의 단일한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waste)인 경우 제3901 ~ 3914호에 분류하며, 두 가지 이상의 열가소성 물질의 혼합물이나 단일한 열경화성 물질로 만든 웨이스트는 일차제품 형상으로 변형됐더라도 제3915호에 분류합니다.


∴ PET만을 선별해 세척, 건조, 파쇄한 물품이라면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단일의 열가소성 물질(PET : 폴리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웨이스트로 봐 제3907.69-0000호에 분류됩니다.


∴ 이와 관련해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7호에서는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세율표 제3915호에서는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단일 종류의 열경화성 재료나 둘 이상의 열가소성 재료가 혼합된 웨이스트·페어링·스크랩은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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