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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2주차_민원사례_관세환급 대상 여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5-12 1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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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5-12 11:35:17

□ (질의)


∴ 중고 기계를 수입해 국내에서 도색 및 정비 작업을 거친 뒤 수출하려는데, 수입 시 납부한 중고 기계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생산의 범위를 수출물품을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고 기계를 수입해 도색 및 정비 후 수출하는 것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또한 환급대상 원재료는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으로서 객관적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수입한 중고 기계는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도색 및 정비에 소요된 원재료는 그 소요량이 객관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경우에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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