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덤핑행위 상시 차단!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연중 관세조사
불공정무역 전담조직 신설·정기 덤핑심사 도입으로 상시 대응체계 구축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외국산 저가제품의 덤핑 공세가 거세지자, 관세청이 국경 단계에서 불공정무역을 차단하기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026년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덤핑 단속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전격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일회성·기획 단속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 감시와 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 조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5건에 불과하던 덤핑 조사 건수는 2024년 10건, 2025년에는 1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공급자 및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을 통한 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 428억원 상당을 적발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성과를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상시 대응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주요 세관에 총 4개 전담팀을 신설해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정기 덤핑심사제도’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이슈 품목이 발생하면 일정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됐지만, 앞으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연중 관세조사가 진행된다. 2025년 12월 말 기준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은 열간압연 후판제품, 석유수지, 폴리아미드 필름, 백시멘트 등 총 28개 품목에 달한다.
관세청은 신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은 물론, 철강과 석유화학제품 등 덤핑 이슈 품목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점도 대응 강화의 핵심이다. 기존에는 덤핑물품 공급국 내에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미한 변경만으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제3국이나 국내 보세구역에서의 경미한 변경, 제3국에서의 조립·완성 행위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회덤핑 의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경 여부, 외환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회피 시도를 조기에 포착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한층 강화한다. 반덤핑 정책과 집행 과정에서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산업계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응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품명이나 공급자를 허위 신고하는 행위는 정부의 반덤핑 조치를 무력화하는 만큼 반드시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