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관세법인 조양의 파트너사(MOU체결;2019.12월)인 중국 베이징소재 루이쿠(睿库/예고) 관세무역연구센터(주편집자: 쟝샤오핑)의 쟝샤오핑 주임이 보내온 소식지 내용입니다.
내용은 WCO(세계관세기구) News(104호)지에 동 연구센터가 매년 실시하는 ‘중국의 통관환경 및 항만물류경영환경 측정결과’에 대한 내용이 게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중국세관은 물론 각 지방정부 (공,항만 소재지)는 동 연구센터에 의뢰하여 통관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매년 공동
연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墙里开花墙外香
(뜰 안에서 핀 꽃 향기가 담장을 넘다)
2024年06月28日
세계관세기구 공식지 WCO News(104호)는 26일자에 본 연구센터 주탁견 부주임과 리야링 선임연구위원이 공동 저술한 Assessing China's trade
facilitation progress – observations froman independent institution을 크게 실었습니다.
2016년부터
베이징 루이쿠는 WTO '무역촉진협정'의 중국시행 및 진행상황에 대한 후속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종이 및 전자 텍스트로 중문과 영문
두 개
국어로 '중국 무역촉진 연차보고서'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베이징 루이쿠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발표를 실시했으나, 초기에 반응은 평범하고 문의자가 거의 없었지만 WTO, WCO, UNECE 및 기타 기관의 전문가들은 칭찬과 초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WCO News 편집자가
주도적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전문을 게재하고 우리의 작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사람들에게 '뜰 안에서 핀 꽃 향기가 담장을 넘는다‘ 는 느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무역편리화와
'무역편의에
관한 협정＇
무역 편리화는 국경 간 무역 절차의 간소화, 무역 증서 감소, 통관신속, 거래 비용 절감, 정보화 및 paperless의 확대 적용 등을 포함하여 국제 무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하며 경제 세계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역편의에 관한 협정은 2014년 11월 WTO가 비준하고, 2017년 2월 발효한 국제조약입니다. 협정'은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관련 분야의 회원국의 규정 및 정보의
개방 및 투명성,
비즈니스
참여, 예비 판결, 법적 구제, 물품 반출 및 통관, 수수료 징수 및 기타 사항을 규정하고 회원국의 무역 촉진
프로세스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세계 최대의 상품 무역 대국인 중국 정부는 2015년 9월 공식적으로 '협정'을 수락하고 '협정'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국의 추가 대외 개방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OECD 국가별
무역편의성 평가 및 중국의 순위
세계 각국의 무역편리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OECD는 무역편의에 관한 협정의 내용에 대략 대응하는 11개
지표를 포함하는 '무역편리화지수' 지표 체계를 설계했습니다.2022년 이 기구가 발표한 최신 '무역 촉진 지수'에 따르면 중국의 점수는 1.606으로 세계 164개 경제 중 51위입니다.
중국 무역 촉진 수준에 대한 실제 검사에서 베이징 루이쿠는 지표 시스템을 크게 최적화했으며 관련 내용은 세계 관세 기구 'WCO News'(87)에 게시되었습니다.
"중국
무역 편리화 연간 보고서"(2024)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편리화 수준은 지난 9년 동안 크게 향상되었으며 무역 편리화 지수 점수는 2016년 79.76에서 2024년 87.25로 거의 9.39% 증가했습니다.
중국
무역 편리화의 향상은 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1. 사전심사(품목분류, 평가 등) 결정은 종전에 없음에서 있음으로 변화
2. 단일창구(single wiondow)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장
3. 세관,검역검사 통합, 국경 기관(국내)의 협력 수준이 크게 향상
4. 통관
절차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통관 시간이 현저히 단축
5. 진보된
정보 기술이 더욱 적용되어 현장방문이 크게 감소
6.
정보
공개와 민간의 참여도 크게 향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역 편의에 관한 협정》실행과 관련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부족한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1. 국가무역편리화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적 역할이 미흡하므로,
본
연구센터는 세관검사 통합이 완료된 후 해관총서가 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주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정보
공개 및 민간의 참여 방면에 아직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3. 국경
기관의 국제 협력,
특히
일대일로에 접한(沿线) 국가 간의 세관 협력은
갈 길이 멉니다.
4. 통관
관련 행정 구제와 관련하여 현재 시스템은 비교적 완비되어 있지만
실제
시행과 업계의 기대 사이에는 여전히 분명한 격차가 있습니다.
출처- 중국 루이쿠
관세무역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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