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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1회차_기타무역소식_우리 수출시장 뜨겁게 달굴 아랍에미리트發 훈풍 부나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정식 서명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6-07 14: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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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6-07 14:14:16

< 529, ·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정식 서명 >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체결됐다. 당장 관세가 철폐되는 무기류를 시작으로 압연기·금속 주조기, 자동차 및 부품과 가전제품 등 다양한 수출 유망 품목 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돼 新중동 지역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29안덕근 산업부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협상이 타결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앞으로 양국은 한·UAE CEPA의 비준 및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 완료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고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정식 발효된다. UAE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수출 28, 수입 9)으로 교역규모는 202094억 달러에서 작년 209억 달러로 급성장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와 석유제품, 천연가스, 알루미늄, 동 제품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 및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또한 UAE중동지역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서 이 지역 내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상품 시장 개방으로 시장 선점 효과

 협정이 발효되면 가장 먼저 우리 新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 대부분 품목이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 및 부품과 가전제품 등 품목들도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되며, 화물차·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가 확보돼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 외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LED 조명기기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인삼류, 조미김·멸치·전복 등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원유 수입관세 철폐로 물가 안정 기여할 듯

 이번 협정으로 원유 수입관세가 철폐돼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UAE産 원유의 수입관세를 기존 3%에서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석유화학제품의 주요 원료 인 나프타 수입관세는 기존 0.5%에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절반인 0.25%로 감축된다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시장도 개방돼 우리 기업 진출기회 확대는 물론 K-콘텐츠 확산도 기대

 UAE는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최초로 개방해 중동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한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UAE의 월 평균 한국 게임 지출액은 68.98달러로 중동지역 평균 38.51달러 보다 높았으며, 중동지역의 게임 이용시간은 주중 159, 주말 218분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의료기관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된다.


다양한 협력 분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 위한 근거 마련

 한편 이번 한·UAE CEPA에서 新통상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경제협력 체계도 마련했다. 14개 협력 분야는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 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분야다. 특히 UAE가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新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무역 규범 개선으로 기업 활동 편의 제공

 이어 이번 협정을 통해 통관, 정부조달, 디지털 무역, 지재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 는 무역규범도 개선했다.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게 됐다. WTO 정부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서 UAE측은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 및 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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