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적용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114개
물품 중 64개의 물품은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탄산리튬
등 12개의 물품을 새로 추가하여 총 76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부족 우려 및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축산물 및 신산업 관련 원재료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 천연가스(LNG), 나프타 제조용 원유(수입전량), 주조정 등 11개 품목에 대하여
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 적용 연장
- 탄산리튬(수입전량, 24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 12개 물품은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76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3. 적용 품목 [별표1~15 참조]
[별표7] (23년 10월 1일~ 12월 31일 관세율 인하 적용)
하기
품목에 대해 수입 전량 세율 2% 적용
- 제 2711호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상태의 탄화수소
[별표 4 발췌] (23년 1월 1일~ 12월 31일 관세율
인하 적용)
하기
품목에 대해 수입전량 세율 0% 적용
- 제 28류 및 제 29류의 무기화학품 또는 유기화학품 일부품목
- 제 34류의 유기계면활성제
및 조제점결제 일부 품목
- 제 8421호 반도체
원심분리기 및 그 부분품 등
- 제 8479호의 기타
고유기능기기
- 제 8477호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기계
- 제 8483호 샤프트, 베어링, 기어나 롤러 스크루, 기어
박스, 클러치 등
- 제 8505호 전자석, 영구자석, 클러치와 브레잉크 등
- 제 8507호 축전지
- 제 8545호 탄소전극, 램프용 탄소, 그밖의 탄소제품(전기용
한정)
- 제 9018호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수의과용 기기
상기
품목은 별표에서 일부 발췌한 예시물품입니다. 품목별로 적용기간 및 할당량, 적용 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관세법인 조양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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