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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1회차_판례연구_원산지자료 미제출에 따른 협정 비적용에 관한 판례연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1-10 1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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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11-10 11:12:37

I. 사실관계



 

II. 양측주장

 

청구법인 주장


쟁점 수출자 발행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수출자 인지에 따른 검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생산자의 생산정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FTA 6.15조 제 1항에 따라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증명으로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생산자 및 수출자에 의한 증명은 ①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인지(Knowledge) 또는 수출자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생산자의 서면 또는 전자증명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기초로 완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자의 인지를 기초로 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적법하다.

 쟁점 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 인지에 의한 근거자료에 따르면쟁점물품은 한·○○○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 쟁점물품의 포장박스에는 Manufacturing Site ID(제품식별번호)로 제조장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조지에서 충분한 입증자료 검토 후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관련 판매권자가 식품생산자 등록번호를 확인해주었다. 또한 제조사 공장시설 홍보자료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제조공정상 4단위 HS 변경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플라스틱 컵을 수입해서 컵에 단순 도색 및 포장한 경우인바단일공정 및 비용 절감을 고려하면 ○○○에서 단순 도색포장만을 할 이유가 없고더욱이 대기업인 제조사가 원산지 허위표시에 따른 벌금 등 처벌을 감수하고 원산지 허위표시를 할 이유도 없으므로 ○○○産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 주장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의 인지만으로는 증명될 수 없으며생산자의 원산지증명을 기초로 한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다. 이 건 처분은 특혜관세 적용신청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관련 FTA 6.18조 제3항 가목에 따른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이 요청한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근거한 검증 결과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된 처분으로 생산자의 원산지 증명을 기초로 한 원산지 증명이 필수요건이며원재료의 원산지 등 확인 또한 필요하다.

 관련 FTA 6.17조 제1항에서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이 유효하려면, 증명서 내용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보관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포장표시 내용은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으로 한 관련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 발행 원산지증명서, 판매권자 실무자의 생산자 확인 메일, 생산자의 홍보자료 등도 참고자료일 뿐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또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라고는 할 수 없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쟁점 수출자에게 각 물품들의 생산자와의 구매계약서원재료명세서제조공정도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쟁점 수출자은 쟁점물품이 해당 원산지가 맞다는 정황증거만을 제출하였고처분청이 요청한 물품에 대한 계약서원재료명세서공정도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III. 관련법률 발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6(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7(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16조 제1항 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IV. 쟁점 및 판단

 

(쟁점)

쟁점물품을 관련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단)

1. 처분청은 쟁점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이 해당 FTA에 따른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쟁점 수출자에게 생산자의 서면 또는 전자증명에 대한 합리적 신뢰 자료, 원재료 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을 요청하였다.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선적서류,  원산지증명서, 현품 및 포장상태 사진, Manufactured Site ID에 대한 구체적 의미, 쟁점물품의 제조기술 및 제조공장 관련 자료, 해당 제조지로 반송되었던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 세관의 수입신고서 및 판매권자 실무 담당자의 이메일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생산자에게 쟁점 수출자에게 요구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쟁점물품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 및 쟁점 수출자(생산자)를 상대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불가한 점에 비추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원산지 조사 결정서를 통지하였다

3.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가 확인되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 및 쟁점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는 원재료내역서·원재료(제품)수불부·생산일지 등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주문)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협정적용을 배제하며,
관세 및 부가세를 경정 고지한다.

 

V. 시사점

 

본 판례에서 수출자는 처분청으로부터 자율점검에 대하여 자율점검 결과 적정하다는 원산지 조사 자율 점검표를 제출하였고, 그 밖의 제조기술 및 제조 공장 자료와, 이메일 증빙 및 원산지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요청한 원재료 명세서나 제조공정도 등의 합리적인 신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협정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사실상 원가계약서, 원재료명세서, 공정명세서 등은 생산자와의 두터운 신뢰관계에 있을 지라도 얻기 쉽지 않습니다. , 거래당사자가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위에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협정 적용에 제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관세법에서도 명백히 규정되고 있기에 FTA 협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확인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세법인 조양으로 언제든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출처- 조심2023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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