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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 2회차_질의응답_재수출이행 관련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5-26 1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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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05-26 15:51:53
□ (질의) 

Q. 재수출면세를 받은 수입자(A)와 재수출 시 수출자(B)가 달라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답변) 

A.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를 받은 경우 세관에서는 재수출기간 내에 재수출이 되는지, 해당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103조에 따라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물품 양수도 시 감면을 승계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수도 및 감면승계를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양도 이전에 미리 통관지 세관장 또는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수입부서)에게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규정된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추후 감면을 승계받은 다른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당초 원 회사의 수입신고필증 및 다른 사업자의 수출신고필증을 첨부서류로 해서 통관지 세관에 재수출이행보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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