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실관계
II. 양측주장
1. 청구법인 주장
가. 우리나라 관세법령에서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4가지 요건(처분․사용의 제한, 조건․사정, 사후귀속이익, 특수관계 영향)으로 구체화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위 4가지 요건 이외에 그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비정상적인 할인”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특별할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청구법인의 가격결정은 Order Sale 방식에 기초하여 고객의 충성도, 기존 거래물량, 향후 거래예상물량, 경쟁입찰 및 경쟁수주를 통한 고객사의 납품가격 등을 고려하여 수주 건별 및 납품 건별로 판매자와 협의하여 할인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 구조와 동일하다.
관세청 유권해석 사례에서도 물품의 수입 이전에 할인 또는 가격조정이 합의되고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 비록 쟁점물품과 일반수주물품의 할인율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가격결정 방식의 구조 위에서 개별수입물품에 대한 할인율 적용의 차이가 발생한 것일 뿐이고, 그 차이가 발생하는 요소는 첫째, 경쟁사와 수주경합에 따른 단가 협상 및 조정, 둘째, 기존 고객 중 인하요청 및 물량증가에 따른 조정, 셋째, 초기 신규시장 진입에 따른 조정, 넷째, 삼성전자 등 구매자 우위시장(Buyer's Market)의 특성에 따른 조정, 다섯째, 대량구매에 따른 수량할인에 의한 조정, 여섯째, 환율변동에 따른 조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바, 이는 국내판매가격 및 매출총이익률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적정 이윤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지극히 시장 영향에 해당한다.
2. 처분청 주장
가. 쟁점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인 독점대리점 시절에는 ‘대리점 계약서’에 따른 모델별 할인율만을 변경하여 수입하다가, 특수관계가 성립된 이후에는 일반수주물품에 대해서는 ‘일반할인율’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특별수주물품에 대해서는 특정고객에게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특별할인율’을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는 이중적인 거래구조를 취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 적정 마진 보장을 위한 원가보전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청구법인이 특정업체에 대한 특별수주가격을 요청하고 쟁점판매자가 특별수주물품에 한하여 특정고객에게만 판매하는 조건, 즉 의무사항을 부여하여 특별할인을 승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으므로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6.1에 근거하여 쟁점특별할인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 청구법인은 환율의 변동 및 수량할인 등의 원인으로 쟁점물품에 대해 특별할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모델(규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수주물품에 적용되는 이전가격표(C&F Price)에는 환율변동이 고려되지 않고 쟁점물품에만 환율변동이 고려되어 추가적인 할인이 이뤄졌다는 청구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량할인은 거래단계에 있어 수입거래와 관련된 것이 아닌 청구법인과 국내 최종 구매자가 간의 거래에 있어 고려된 할인에 지나지 않고,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에는 어떠한 형태로도 거래수량에 따른 가격할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특정 모델은 쟁점물품의 수량이 일반수주물품의 수량보다 적은 경우도 있어 이 건 특별할인이 거래수량에 따른 할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III.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특가보고서’ 및 ‘가격승인원’을 송부하면, 쟁점판매자가 최종적으로 ‘가격승인원’을 승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함으로써 결정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송부하는 ‘특가보고서’에는 국내 최종 구매자의 요구가격, 중간 납품업체의 요구가격, 경쟁업체의 입찰가격, 쟁점물품의 납품이 성사될 경우 향후 추가적인 구매 가능 여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다.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6.1에서 “평가대상물품에 대하여 조건이나 사정에 영향을 받은 가격이 확정될 수 있다면, 제1조의 다른 규정이나 조건하에서, 제1조에 따라 결정되는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 유권해석 사례에서도 물품의 수입 이전에 할인 또는 가격조정이 합의되고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판단
가. 쟁점판매자의 ‘가격승인원’은 사실상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특정 고객에게 쟁점물품을 승인된 특별할인가격으로 판매하라는 승인서로 보이고
나. 쟁점물품에 특정고객 외에는 자유롭게 판매하지 못하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어 보이는 점
다.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중간 납품업자 및 국내 최종 구매자의 요구가격, 경쟁사의 가격 등 국내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쟁점판매자에게 제공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라.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특별할인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Ⅳ. 관련법령
관세법 제 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3.>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V. 시사점
1. 본 판례는 물품에 대한 가격할인이 관세법 및 관세평가 협정에 따른 정상적인 가격할인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가격할인으로 보아 할인된 금액을 과세한 처분입니다.
2. 비과세되는 가격할인은 수량에 따른 가격할인, 현금지급에 따른 가격할인, 선주문에 따른
가격할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세대상 가격할인은 본 판례와 같이 국내 지정된 구매자에게만 물품을 판매해야만 하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는 경우, 또는 구형제품의 반납 조건으로 가격할인을 받은
사레와 같이 가격의 결정 또는 거래의 성립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본 판레와 같이 실제로 지급한 거래가격과 관세법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물품 구매시 가격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관 및 관세법인 조양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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