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3년 업무보고...올해 첫 과제는 '수출 활력 제고'
관세청이 경제활력 회복 지원 등 올해 주력할 업무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업황이
악화된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방안을 연장하고,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정상화하는 등의 업무계획을 내놓았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일
기획재정부에서 개최된 외청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3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경제활력 회복 지원 ▲국민안전 보호를 2대 목표로
해 6대 분야 14개 과제를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세운 6대 분야
목표로는 ▲수출활력 제고 ▲경제위기(GVC·물가) 대응역량
강화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불법외환·첨단기술유출 등 단속 강화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 ▲데이터 개방·신기술 활용 등 미래 대비 등이다.
6대 분야
가운데 눈에 띄는 목표는 '수출활력 제고' 다. 지난 10월부터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해 올해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는 등 강력한 경기침체가 예고된 가운데, 관세청은 6대 분야
중 '수출활력
제고'를 첫번째
과제로 정했다.
관세청의 수출활력 제고 방안으로는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방안을 연장하고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정상화 ▲섬유, 농산물 등
자유무역협정(FTA)
취약
업종 및 중소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강화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간이수출 허용 세관
확대 ▲첨단·신성장
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제도 특허·물류분야 규제 혁신 등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증가 등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다”면서 “수출
활력 제고 및 글로벌공급망·물가 등 경제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B2C(기업-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급증·신기술
확산·무역데이터
개방 수요 증가 등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해 관세분야 디지털 혁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보완해 2월 개최 예정인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관세청 2023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출처_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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