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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2주차_기타관세소식_   WTO "방역완화로 감소한 무역규제, 우크라전에 다시 증가세"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2-08 17: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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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2-08 17:34:41

WTO "방역완화로 감소한 무역규제, 우크라전에 다시 증가세"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코로나19 대유행이 꺾이면서 줄어들던 세계 각국의 무역규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고 세계무역기구(WTO)가 밝혔다. WTO는 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고 무역 활성화를 위해 각국이 시장 개방적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사이 코로나19 방역 수단으로 세계 각국이 도입했던 무역규제의 79.2%가 방역 지침 완화 흐름 속에 폐지됐다. 규제 건수로는 197건 가운데 41건만 효력이 남아 있다.


반면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서방 국가들이 대러시아 제재를 도입하고 각국이 식량안보 등을 이유로 전략적 무역 정책을 펴면서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또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무역규제는 관세와 물량 제한, 엄격한 통관절차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곡물을 비롯한 식품과 사료, 비료 등의 교역을 제한하는 규제가 최근 들어 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후 도입된 식품·사료·비료 수출 제한 조치 78개 가운데 57개는 여전히 시행 중으로, 영향을 받는 무역액 규모는 약 588억 달러(77조6천억여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교역액은 올해 10월 중순 이후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무역규제 해제는 가격 급등과 변동성을 줄이고 상품이 필요한 곳으로 흐르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_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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