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12월2주차_민원사례_원재료 가공 후 제3국 수출 시 관세환급 적용 여부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2-08 17:28:27
이메일
수정일
 2022-12-08 17:36:10

□ 질의

Q.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 후 일본 및 대만 등 제3국에 수출해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관세환급제도는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수출 등에 제공했을 경우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물건을 수입했던 국가로 재수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제3국으로 수출하더라도 환급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여야 하며, 수출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_CUSTRA
목록





이전글 12월2주차_민원사례_한·EFTA FTA 직접운송 가능 여부 관련 질의
다음글 12월2주차_기타관세소식_   WTO "방역완화로 감소한 무역규제, 우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