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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3주차_민원사례_재수출 물품의 품명 및 품번 변경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1-18 1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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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1-18 11:29:14

□ 질의

Q. 수리를 위해 재수출 면세 조건으로 수입된 물품을 재수출하려고 하는데, 수출 시 품명·품번이 변경되도 괜찮나요?



□ 답변

A.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의 경우 수입 시와 재수출 시 물품의 모델명 및 시리얼 번호가 일치하는 등 동일한 물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입 시와 재수출 시 모델명, 시리얼 번호 등이 불일치하는 경우 수입물품과 재수출물품 간 성질과 형상이 변경되지 않는 등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해당 자료의 인정 여부는 통관지 세관 담당 부서에서 직접 판단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이에 수출신고 관련 실무적인 부분은 관세사 또는 통관지 세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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