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11월3주차_민원사례_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1-18 11:28:17
이메일
수정일
 2022-11-18 11:28:29

□ 질의

Q.  Cotton 73%, Nylon 27%로 이뤄진 원단으로 HS Code는 제5903.90호입니다. 이때 Cotton이 수입사인데 공장도가 47.5%가 넘지 않으면 한국産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HS Code 제5903.90호의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사로부터 생산된 것

2.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가운데 1은 Cotton사와 Nylon사가 ‘역외산 사(비원산지)’여도 사로부터 생산된 것이면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비원산지 Cotton사와 Nylon사를 이용해 제5903호의 물품을 만들었다면 한국産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입증 서류를 수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및 충족 여부에 대해 정확한 사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관세청 담당 부서(국제협력총괄과)에서 안내받기 바랍니다.

 


출처_CUSTRA
목록





이전글 11월3주차_관세무역뉴스_FTA 활용한 베트남 무역, ‘EODES’로 쉽고 빨라진다
다음글 11월3주차_민원사례_재수출 물품의 품명 및 품번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