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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3주차_민원사례_수입신고 가능 주체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9-23 09: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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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9-23 09:35:40

□ 질의

Q. 현재 수입신고가 가능한 주체는 ‘관세사’와 ‘화주(자가물품 통관)’로 알고 있는데, 관세법인이 아닌 기타 법인(물류회사 등)이 관세사를 고용해 제3자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A. 「관세법」 제242조(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신고인)에 따라 수입신고는 수입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관세법인)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통관취급법인 등)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세사법」 제2조(관세사의 직무)에 따라 관세사 등은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법 제3조(통관업의 제한)에 따라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아 수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세사법」 제3조 제2항에 “누구든지 관세사 등 제1항에 규정된 자(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에게 제2조의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세사 등은 제2조의 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이 아닌 물류회사 등은 수입신고를 할 수 없으며, 관세사 등에게 수입신고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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