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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3주차_민원사례_Tax Refund 받은 해외 직구 물품의 과세가격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9-23 09: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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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9-23 09:35:06

□ 질의

Q. 500유로의 제품을 20% Tax Refund를 받아 구매했습니다. 이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원가인 500유로인지, 500유로에서 20% Tax Refund를 받은 400유로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A. 과세가격의 결정은 해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포함된 해당 국가 내국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 시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Tax Refund 제도를 이용해 현지에서 제세 상당액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해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봐 과세할 수 있습니다.

 

Tax Refund 제도는 해외 여행객에서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모든 가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Tax Free 서비스에 가맹된 가게에서 가능하며, 현지에서 Tax Free용지에 확인을 받아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 내국세에 대해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Tax Refund 제도를 이용해 현지에서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해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과세가격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운임 등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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