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 비준 예정인 한·캄보디아 FTA 반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캄보디아産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와 탄력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거나 낮추기 위한 법령 보완이 이뤄진다.
또 기존에 체결된 FTA에서 변경된 사항도 반영하고, 협정 이행과 관련해 일부 사항도 보완·정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캄보디아 FTA 주요 내용 및 기존 체결된 FTA 변경사항을 국내 법령에 반영하고, 이와 별개로 FTA 이행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보완·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체결 FTA 주요사항, 국내법령에 반영
지난해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와의 FTA 체결을 위한 서명을 완료했다.
이에 한·캄보디아 FTA 발효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캄보디아産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긴급관세, 상계관세 등 탄력 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긴급관세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나 시장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며, 상계관세는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등을 받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약 1만 1,000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가 시행령 별표에 추가되며,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전체 품목 가운데 95.6%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 전 절차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경우 부과기간을 2년 이하로 하는 등의 협정 내용을 포함했다.
이밖에도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및 발급방식 등 한·캄보디아 FTA의 세부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旣체결 FTA 변경사항도 반영
한·중 FTA, 한·이스라엘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기존 체결된 FTA에서 변경된 사항도 동법 시행규칙에 반영한다.
먼저 한·중 FTA 적용 확대를 위해 양국이 합의한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물품의 개수 제한(20개) 해제’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원산지증명서 서식(한·중 FTA 부속서 3-다)을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또한 한·이스라엘 FTA 체결 과정에서 양국은 이스라엘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에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합의한 바 양국간 논의를 거친 원산지증명서 서식(한·이스라엘 FTA 부속서 3)을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이어 RCEP 회원국 중 뉴질랜드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이 올 3월 확정돼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참고로 RCEP에는 ‘ASEAN+5’ FTA로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며, 뉴질랜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등 2개 기관이다.
협정이행 관련 일부 사항 보완·정비
특정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관세청이 심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보완했다.
현재는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심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어 특정물품이 협정 대상물품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정부가 사전심사를 할 수 없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수출하는 물품, 관세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 등이며, 협정관세 적용 적정 여부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 심사가 원칙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입신고 수리 전 심사대상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 수리 전 심사대상에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추가해 이러한 상황을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싱가포르·미국·캐나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상 일부 품목에 번역상 오류가 있어 시행규칙상 해당 부분을 협정문 원문상 의미에 맞도록 정정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신규 FTA 반영사항은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그 밖의 제도 보완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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