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관세웹진

관세웹진

제목 5월4주차_관세무역뉴스_美·中 패권 경쟁 속 美의 인도·태평양 전략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5-27 17:05:12
이메일
수정일
2022-05-27 17:05:12

美·中 패권 경쟁 속 美의 인도·태평양 전략

IPEF를 통한 對中 견제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

 

 

韓·美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처음 찾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방한 기간 중 21일로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20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해 최신 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현지 기업의 제조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로 이번 방한의 주요 목적은 반도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對中 견제성향의 경제안보 확립으로 정치권은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TPP 탈퇴 이후 CPTPP에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는 RCEP, CPTPP를 통한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미국의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발표한 통상리포트 5월호에 따르면중국을 제외한 인도·태평양 지역은 2020년 기준 세계경제(GDP)의 44.8%(38조 1,570억 달러), 무역의 35.5%(12조 701 달러), 인구의 3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태 국가들의 전체 무역에서 역내 국가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2%로 절반을 웃돌았으며특히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74%를 상회해 인·태지역이 핵심 무역상대국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무역 내 인·태 지역의 비중은 2013년 45.2%에서 2021년 49.5%까기 최근 10년간 증가세를 이어오며 인·태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최근 무역갈등 상황 속 경제패권을 꾀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지난 2월 미국의 인·태 전략(Indo Pacific Strategy of US)’을 발표하고 인·태지역에 대한 기본적 전략 체계를 마련했다.

 

자유롭고 개방된(free and open)’ 인·태지역을 위해 역내 동맹국들과 공조(connectivity)’하여 번영(prosperity)’, ‘안보(security)’, ‘회복력(resilience)’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 골자이다.

 

특히 경제협력을 통한 번영을 위해 마련한 수단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 Pacific Economic Framework)’이다.

 

IPEF는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올해 5월 중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IPEF는 무역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보디지털 경제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경제 협력체제다.

 

또한 의회 통과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으로 추진되며 분야별 협의에 기반한 모듈형 경제협의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 5개국은 참여가 확실시 된다싱가포르를 제외한 ASEAN 9개 국가들 중 말레이시아의 참여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은 자국 내 사정 및 국제 관계 등을 고려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루나이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4개국은 고려 대상에 없어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대만과 인도의 경우 지경학적 중요성이 높으나 중국의 입장 등 대내외 역학구도로 인해 참여가 불투명한 상태다.

 

미국의 인·태지역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은 앞으로도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은 인·태를 중국을 견제하고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지역으로 설정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Asia Pacific)’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Indo Pacific)’ 으로 확장되고 現 바이든 행정부까지 축적된 결과물이다트럼프 대통령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탈퇴하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분담하는 등 지역내 국가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지만 임기 후반 QUAD+와 EPN(경제적번영 네트워크)을 추진했다이를 통해 미국의 인·태지역으로의 전략적 확장과 경제협력은 집권당과 상관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태의 경제·무역·투자 규모지경학적 중요성미국의 전략적 접근 체계의 지속성 등을 감안할 때, IPEF를 비롯한 미국의 對인·태 경제협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대해 중국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인·태 보고서가 중국을 위협하려 하는 좋지 않은 의도라고 비난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의 IPEF 가입에 대해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준수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경쟁이 아닌 협력과 발전을 위한 지역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특히 대만에 대해서는 정치적 도발로 간주한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해 첨예한 대립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보여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의 결과가 주목된다.

 



출처_CUSTRA
목록





이전글 5월4주차_관세무역뉴스_ 엔저, 韓의 대외 수출에 영향 제한적
다음글 5월4주차_민원사례_제3국 경유 시 한·베트남 FTA C/O 적용 여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