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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4주차_관세무역뉴스_러 ‘특별경제조치’ 제재대상서 韓 기업 제외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5-27 17: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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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5-27 17:03:41

러 특별경제조치’ 제재대상서 韓 기업 제외

제제대상에 獨·英·美 등 에너지 관련 기업 31개社 포함

 

 

러시아정부의 특별경제조치 제제대상에 독일·영국·미국 등 에너지 관련 기업 31가 포함됐지만 우리 기업은 제외됐다이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2일 러시아정부가 내놓은 특별경제조치의 세부내용 및 제재대상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이번 제제의 핵심은 러시아 정부의 천연가스 수출통제인 것으로 판단되며, 5월 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된.

 

대상에는 독일·영국·미국 등 에너지 관련 기업 31가 포함됐으며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은 제제대상 기업에서 제외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5월 13일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을 주재로 산업자원안보전담팀(T/F)’을 화상 개최하고주요 품목별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먼저 천연가스 분야를 살펴보면우리나라의 러시아 의존도는 약 6% 수준(2021년 기준)으로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세계 천연가스 물량 확보 경쟁의 심화 및 국제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이어 네온·크세논·크립톤 등 희귀가스는 재고비축 및 대체공급선 확보를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정부도 할당관세(5.5%0%, 올 연말까지)를 적용하고 있다.

 

철 스크랩의 경우 국내 자급률이 84.6%로 높고미국·일본 등으로부터 대체 가능해 수급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무연탄은 철강사들이 대체 수입선을 통해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확보를 선제적으로 완료했으며미분탄 등 대체제도 발굴했다.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사태의 전개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수입선 다변화재고확대 등을 통해 철히 대비해달라, “정부도 해외공관·KOTRA·무역협회·지상사 등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관련 정보를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주요 내용 

○ (적용기간) 2022.5.3(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 (제재대상독일영국미국 등 31개 에너지(가스관련 기업(韓 기업 )

○ (조치내용① 러 연방② 러 연방 구성 기관의 행정기관③ 기타 국가기관④ 지방정부, ⑤ 러 연방 관할하 조직개인은 제재대상과 거래 및 수출 금지

거래금지 : 거래금지(무역계약 체결 포함), 거래에 따른 의무 이행 금지제재 대상자를 수혜자로 하는 금융거래 수행 금

수출금지 : 제재 대상자에게 러시아産 제품원자재수출 금지

      * 러시아 연방에서 생산 또는 추출이 수행되는 제품원자재

 



출처_CU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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